[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청남도의 산림자원연구소, 이른바 금강수목원 부지 민간 매각 추진이 강행되면서 세종시의 핵심 녹지자산이 거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세종의 허파’로 불리는 금강수목원을 둘러싸고 공공성 훼손과 난개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반발도 본격화되고 있다.
충남도는 4월 30일~5월 6일까지 금강수목원 부지에 대한 4차 일반입찰을 진행하며 매각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도시계획시설(도로·연구시설 등)로 묶여 있어 도시계획시설 해제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다.
문제는 충남도가 매각 공고를 통해 “개발 인허가는 전적으로 세종시 권한”이라고 명시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계약 해지, 손해배상, 행정소송 등 각종 리스크를 사실상 세종시와 민간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라는 점이다.
매각 대금만 확보한 채 책임은 회피하는 ‘무책임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장 예비후보 조상호(사진)는 지난 4일 ‘금강수목원 사수’ 성명을 발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조 예비후보는 “충남도의 민간 매각 시도는 39만 세종시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충남도의 매각 절차 즉각 중단 ▲세종시의 공식 반대 및 항의 ▲도시계획시설 용도 변경 불가 원칙 확약 ▲법적 승계권 회복 및 환수 추진 ▲문제 소지 있는 입찰 구조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세종의 허파가 사익을 위해 쪼개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시장에 당선될 경우 금강수목원을 시민 모두의 공공 생태자산으로 영구 보존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강수목원 매각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단순한 부지 거래를 넘어 도시의 미래 가치와 공공자산의 방향성을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세종시와 충남도 간 책임 공방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행정·법적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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