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韓순부채비율 G20보다 낮은데' 시도때도없이 긴축 노래"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국 부채비율 전망치가 10.3%로 주요 20개국(G20) 평균보다 크게 낮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긴축재정론에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확장재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당분간 정부의 적극재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저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의 순부채비율이 G20 평균보다 크게 낮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긴축재정론에 정면 반박했다. (자료=이재명 대통령 X(구 트위터) 갈무리)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X·구 트위터)에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적으며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모니터를 분석한 내용을 다룬 기사를 링크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 순부채비율이 G20 평균보다 79.3포인트(p) 낮다는 IMF의 분석이 담겼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잠재성장률·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는 기사 속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한국이 긴축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관련 기사를 공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IMF는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부채 비율은 54.4%, 순부채비율은 10.3%로 전망했다. 순부채비율이란 정부의 총부채에서 현금성 금융자산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나타내는 수치다. 해당 기사는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빚을 내서 달러 자산을 구매한 것이 결과적으로 자산 경제에 도움이 된 것”이라며 한국의 순부채비율이 낮게 집계된 까닭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