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트럼프 측근 "한국, 핵연료주기 전 단계 접근권 확보해야"…한미 핵협상 공간 넓어지나

프레이드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 [사진=아산정책연구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기 행정부 핵심 인사가 한국의 핵연료주기 전 단계 접근권 확보를 공개 촉구했다.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지난 4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에 게재한 이슈브리프를 통해 한국이 핵연료주기 전 단계, 즉 우라늄 농축부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까지 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핵연료를 생산하고 재활용하는 기술로, 원자력 연료 자립과 직결되는 핵심 역량이다.

플라이츠는 북핵 고도화와 중국 해군력 현대화를 근거로 들었다. 한국이 디젤 및 전기 잠수함만으로는 억지력 (상대가 공격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군사적 힘)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인도와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해 포괄적 한미 핵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개인 기고지만 무게가 가볍지 않다. AFPI는 트럼프 2기 출범 당시 각료 7명을 배출한 트럼프 직계 싱크탱크다. 플라이츠의 주장이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 기류를 반영하거나 선도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발언 내용 역시 현재 한미 협상 구도와 맞닿아 있다. 플라이츠가 핵연료주기 전 단계 접근권을 공개 언급한 것은 민간·평화적 이용에 한정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의 틀을 넘어서자는 논리와 일치한다. 한미 양국이 현재 추진 중인 핵잠 별도 협정과도 방향이 같다. 미국 보수 진영 핵심 인사가 먼저 "더 줘야 한다"고 공개 주장함으로써, 한국의 협상 요구가 과도하지 않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도 있다.

정부, 이미 TF 출범·핵잠 건조 채비…협상 궤도 올라

외교부는 지난 1월 9일 출범한 한미 원자력협력 범정부협의체(TF)를 통해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해왔다. 지난해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도 한미 원자력협정과 미국 법적 요건 준수를 전제로 한 민간 농축·재처리 지지 문구가 포함된 바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30일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을 이미 갖춰놨고, 마지막에 연료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협의가 타결될 경우 2030년대 중후반 첫 핵추진잠수함 진수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월 1일 아시아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APLN) 기고문을 통해 핵잠 협력이 독자 핵무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보완과 전력 현대화가 핵잠 협력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협상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지만,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협정 체결과 입법을 동시에 진행하고, 안보와 산업, 비확산 문제를 함께 묶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지난달 29일 보고서에서 "협정 체결과 선입법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안보·산업·비확산을 묶은 종합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지난 2일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한국 정부가 주어진 기회를 살려 핵잠수함 건조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온 플라이츠 부소장의 발언이 앞으로 한미 핵협상을 둘러싸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폴리뉴스 정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