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실수요자와 관계없다고 생각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은 당연하며 무엇보다 이미 실행된 대출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도 연구 중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강화와 매물 유도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실수요와 무관한 대출은 신규 제한은 물론 기존 대출 처리 방안도 검토 중이는 입장이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예상되는 매물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의 한시적 매도 허용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전세를 낀 주택이라도 일정 기간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세제 개편 방향도 제시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유지하되 실거주 중심으로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 강화 가능성이 언급됐다.
김 실장은 “투기적 수요와 금융을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시장 충격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실장은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주요 지역의 가격 흐름이 급등보다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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