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언급 없는 현행 헌법에 "눈속임"…"2차 대전 실수 말아야"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전쟁 가능 국가'를 향한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한 헌법 9조 2항을 삭제하되 자위대를 정치 통제 아래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전 총리는 전날 나가노에서 열린 강연에서 2차 세계대전 패전을 교훈으로 삼아 "나라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자위대가 있다고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총리 퇴임 직전인 지난해 10월 전후 80년을 맞아 제국주의 시기 전쟁에 이르게 된 경위를 돌아보고 일본이 유념해야 할 교훈을 정리한 개인 명의 메시지를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이 메시지에서 전쟁 이전 헌법에 정치와 군사를 적절히 통합하는 체제가 없어 정치 지도자가 군대를 통제하는 '문민통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지난 4일 강연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강연에서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가 적혀 있지 않은 것이 정말 좋은 일인가"라고 되물은 뒤 단순한 명기에 그치지 않고 정치 제도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계적인 (규모의) 방위비를 지출하고 최신예 전투기, 전차, 호위함을 갖춘 자위대가 군대가 아니라는 것은 '대체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부연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패전 전 정책 결정 과정을 언급하며 "의회는 전쟁을 멈추는 역할을 하지 않고 예산도 충분히 심의되지 않았다"며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강연한 날과 같은 날 저녁 공개된 일본 관서TV 인터뷰에서도 "자위대가 군대가 아니라는 것은 눈속임"이라며 육·해·공군 및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9조 2항 삭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9조 1항만 남기면 "(국제 사회 등이) 우려하는 사태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전 총리가 한 헌법 9조 2항 삭제 주장은 우익 성향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와 표면적으로는 일치한다.
다만, 일본유신회가 집단 자위권 및 국방력 명기를 주장하는 데 반해 이시바 전 총리는 사실상 군대 성격을 갖는 자위대의 본질을 인정하되 적절한 정치적 통제 아래 둬야 한다며 전쟁·무력 행사를 포기한다는 1항에도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의원 시절 2012년 마련된 자민당 개헌 초안을 '베스트'라고 지칭했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지론이 일본유신회의 주장과 상통하는 '국방군' 창설"이라고 보도했다.
2012년 나온 자민당 개헌 초안은 9조 2항을 삭제하고 '국방군'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이후 방위력 강화에 유보하는 태도였던 공명당과 연립 과정에서 9조 2항을 유지하고 자위대 지위를 부가적으로 명기하는 방향으로 수정한 바 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을 자극한 이래 중국 정부가 지정한 중점 대학 27개 중 21곳이 일본으로의 교환 유학을 중단할 의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상하이 등 중국 주요 도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규모 일본 유학 박람회가 개최 직전 사실상 무산되는 등 다카이치 총리의 해당 발언 이후 양국 간 경제·사회 교류 면에서 중국 당국의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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