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공소취소 특검'에 십자포화…"선거만 넘기잔 얄팍한 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야권 정당이 5일에도 '윤석열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에 대해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 이들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 뒤로 미루자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이 세계 각국 독재자들이 썼던 사법 장악 수단을 죄다 도입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특검을 임명해 범죄를 없애겠다고 한다"며 "세계사에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전날 밝힌 특검법 관련 입장과 관련해서도 "공소 취소는 하되 시간만 좀 늦춰보라는 것"이라며 "지방선거 지난다고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가 해야 하는 말은 '시기와 절차를 숙의하라'가 아니라 '공소취소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소취소 사법 쿠데타 기도를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에 나서는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이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안에 대해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광역단체장 후보단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특검법 발의 중단 및 법안 철회 △'공소 취소는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이 대통령의 선언 △민주당 광연단체장 후보들의 특검법 찬반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개혁신당도 이번 특검법안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맹공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하지 말라'는 한 마디를 대통령이 끝내 못하는 이유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받아내야 할 답은 그런 모호한 시간표가 아니라 완전한 포기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소취소 특검에 반대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서명운동을 안내하기도 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지방선거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얄팍한 계산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은 속도 조절이 아닌 '즉각 폐기'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후보로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도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에 반대하기 위한 공동 전선을 형성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권 오남용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특검은 특검법이 규정하는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고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범야권은 특검이 이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를 취소하려는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특검을 활용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 동두천시에서 민생 현장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조작 기소가 입증된다면 그 조작으로 고통받은 피고인은 당연히 구제받아야 한다"며 "그것을 언제 하느냐의 문제는 국민, 당원, 의원들의 뜻을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