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연장 사유 구체화…'부득이한 사유' 관행 손질

[프라임경제] 앞으로 행정기관이 민원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 막연한 사유를 내세우기 어려워진다. '부득이한 사유'처럼 불명확한 표현에 기대 민원 처리를 늦추는 관행을 줄이고, 민원인이 처리 지연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민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고, 민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 오류를 보다 신속하게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민원 처리기간 연장은 구체적인 기준 없이 '부득이한 사유' 등을 근거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민신문고에는 연간 약 1200만건의 민원이 접수되며, 이 가운데 약 160만건이 처리기간 연장 대상이었다. 이 중 '기타' 등 불명확한 사유로 연장된 민원도 약 39만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 시행령은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한 사유를 관계기관 협조, 사실관계 확인, 현장 조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반면 단순한 업무 과다나 담당자 지정 지연 등 행정기관 내부 사정은 연장 사유로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서울 동작구 상도1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민원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원 처리 과정의 편의성도 일부 개선된다. 민원 신청서에 단순한 오기나 누락이 있을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기관이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직권 보정'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가벼운 오류도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돼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정보시스템 장애로 민원 처리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처리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정부 전산망 장애 등으로 행정기관이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간을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방식도 보완된다. 행정기관은 민원조정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된다. 민원 유형별로 보다 세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해 복잡한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민원 처리 지연을 줄이고, 민원인이 처리 과정을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원 처리 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행정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른 연장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실제 체감 효과는 일선 행정기관의 운영 방식에 달려 있다. 연장 사유를 명확히 적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더라도,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처리 과정의 투명성이 함께 확보돼야 제도 개선 효과가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