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세계 각국 정상들은 전쟁통에 국익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범죄 지우는 데만 여념이 없다”며 조작기소 특검법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세계사에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을 쓰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4심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전담재판부 등 세계 각국 독재자들이 썼던 사법 장악 수단들을 죄다 도입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자기가 특검 임명해서 자기 범죄를 없애겠다고 한다. 이건 어지간한 독재자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신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그 속내를 다 알아서 지지율이 뚝 떨어지니까, 일단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모양”이라며 “어제 청와대에서 급하게 입장을 내놓았는데, 끝까지 공소취소는 하되 시기만 좀 늦추라는 이재명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셀프 공소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결국 심각한 범죄”라며 “지방선거 지난다고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 ‘독재’는 어떤 말로 포장을 해도 ‘독재’”라고 역설했다.
이어 “공소취소 한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지도 않는다”며 “오히려 나중에 ‘불법 위헌 공소취소’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만만하게 보다가 감옥에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정권은 온갖 폭탄을 지방선거 뒤로 다 미뤄놨다”며 “보유세 인상, 장특공 폐지, 설탕세, 담배세, 주류세에, 이제 공소취소까지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시한폭탄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그 폭탄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 본격적인 독재가 시작되고 민생은 파탄이 날 것”이라며 “지방선거 투표 똑바로 하는 것만이 ‘이재명 폭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에 대해 ‘이 대통령 죄 지우기 특검법’이라며 연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장 대표는 전날에도 “위헌에, 위헌에, 위헌을 더한 ‘풀패키지 위헌’”이라며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350명의 인력과 수백억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김은혜 의원도 특검법에 대해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위헌에 해당한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이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에 조작기소 특검법의 추진 시기와 절차를 다시 판단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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