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경제 집중·지배구조 개선, 韓 경제 도약 위한 과제"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경제적 집중 해소’와 ‘소유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뉴시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오는 6일부터 사흘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이번 연차총회는 필리핀 경쟁위원회 주최로 진행된다. 주요 주제로는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 △디지털 환경에서의 알고리즘 담합 대응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서 기업결합 정책 △단독행위 집행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 간 균형 및 혁신적인 경쟁주창 방안 등이다.

주 위원장은 6일 개최되는 ‘기민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쟁당국 구축을 위한 전략적 기획과 우선순위 설정’을 주제로 한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영국, 그리스, 헝가리 등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와 함께 각 경쟁당국의 문제의식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주요 현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그는 ‘경제적 집중 해소’와 ‘소유지배구조 개선’ 문제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격차’와 ‘플랫폼 경제 독점화로 인한 불공정행위’도 주요 현안으로 지적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이같은 문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경쟁당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공정위의 핵심 정책 방향도 소개할 방침이다. 과징금 제도 개편 및 형벌 완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소비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제도 도입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플랫폼과 임점 소상공인 간 거래 안전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도 밝힌다.

주 위원장은 연차총회 기간 중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와 이탈리아 경쟁시장보호청, 유럽경쟁총국 등 주요 경쟁당국의 수장과 고위급 양자협의회를 개최한다. 필리핀 경쟁당국과는 경쟁법 집행 분야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인과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경쟁 환경 재편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전 세계 경쟁당국 수장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