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측의 '부채 및 지방채 발행' 관련 공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선동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공방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의 재정 건전성과 운영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간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정복 후보 캠프의 이상구 대변인은 4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박 후보 측이 느닷없이 부채와 지방채 문제를 들고나와 수준 낮은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라며 "대꾸할 가치도 없지만 사안의 위중함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후보 측은 유정복 시장의 재임 기간 중 발생한 추경 관련 지방채 발행과 부채 증가를 문제 삼으며, 유 시장을 '무능력한 행정가' 및 '빚쟁이 시장'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 측은 지방채 발행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며 정면 반박했다. 이상구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시절 세운 추경의 고유가 지원금 중 지방자치단체 매칭분을 지방채로 충당한 것"이라며 "중앙정부에서 받은 교부금은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지만,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민주당이 '선거용 추경'이라며 시비를 걸 것이 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동전쟁 발발 직후 중앙정부가 관련 추경을 세우고 지자체에 방침을 알렸을 때, 민주당 인천시당은 오히려 추경을 안 하느냐며 타이밍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압박했다"며 "인천시는 이러한 정부 방침과 민주당의 요구, 그리고 예산의 자율적 운용을 고려해 재원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채 증가 논란에 대해서도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반박했다. 유 후보 측은 박남춘 전임 시장 시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인천시의 인구 유입과 복지 혜택 증가, 경제 산업 규모 확대 등에 따라 예산 규모가 과거 13조 원 수준에서 현재 16조 원 규모로 대폭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행정안전부와 인천시의 재정 통계에 따르면, 예산 규모가 커지면 그에 따른 운영비와 부채 규모 역시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 유 후보 측은 "전체 예산 규모 대비 부채 비율은 15%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매우 건전한 재정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국적인 지방세수 감소 문제도 언급했다. 2023년 이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전국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이 급감했으며, 이는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의 예산 개요 자료를 통해서도 전국적인 세수 부족 현상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박 후보 측이 유 시장의 대선 경선 출마를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유 후보 측은 "공적 지위의 사적 남용이 누구의 특기인지 되묻고 싶다"며 "최근 논란이 된 공소 취소 특별법의 발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도 정녕 모르고 하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유 후보 측은 박 후보 측을 향해 "모르면 차라리 인공지능(AI)에게 물어보라"고 꼬집으며 "유 시장을 '빚쟁이 시장'이라 칭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이후 유사한 행태가 반복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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