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이달 9일 종료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주택가격은 완만한 상승에 그칠 것”이라며 시장 과열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정부가 예고한 6만호 공급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도 유지해 ‘패닉바잉(공황 매수)’을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가격 상승은) 완만할 것으로 본다”며 “일각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을 우려하지만, 정부의 세제 관련 입장들이 시장에 전달되고 있어 급등보다는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를 공식화한 뒤 나타난 시장 흐름을 두고 “강남 3구나 용산 등 프리미엄 아파트가 많이 위치한 곳의 매물이 크게 증가했고, 해당 지역의 가격은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 주택시장은 상승기에는 ‘아랫목’인 고가 아파트부터 오르고, 하락기에는 ‘윗목’인 외곽이나 지방부터 식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이런 프리미엄 시장에서 먼저 하락세가 나타난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전체 거래 동향에 대해서는 “이 기간 서울 주택 거래량이 지난 5년 평균 대비 2.1배 증가했다”며 “올해 3월 기준 매수자의 73%가 무주택자였고, 이는 지난해 평균 56%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사들이는 구조로, 자산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패턴을 보인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남 3구 외 지역의 가격 움직임과 관련해선 “서울 외곽 14개구의 경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대출이 가능한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실수요가 집중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15억원 이하는 젊은 세대의 실수요 매수가 많다”며 “이 구간에서 가격이 오르는 부분은 부동산 시장이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강남 3구나 용산이 원래의 트렌드로 돌아가는 정도의 완만한 상승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도 투기 이익에 대한 기대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아주 어렵게 어느 정도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잠기며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던 2021년과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약속한 공급 계획과 관련해선 “예고한 6만호 공급은 반드시 착수하겠다”고 못 박았다. 김 실장은 “불안해서 ‘패닉바잉’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발표한 스케줄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물량을 시장에 꾸준히 내놓아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겠다는 의도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장특공은 당연히 유지된다”며 “여권이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 폐지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점검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는 “현재 실거주에 따른 공제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가 각각 40%씩 적용되고 있다”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있어 지금 제도가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한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실거주 1주택자들의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청와대는 이처럼 세제·공급·실수요 보호를 축으로 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도 시장이 과열되기보다는 실수요 중심의 ‘정상화 궤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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