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유예 폐지를 앞두고, 청와대는 폐지 조치 이후에도 과거 같은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과 조치 유예를 공언한 이후 부동산 시장 흐름과 관련 "매물이 증가했고, 특히 강남3구와 용산 등 고가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흐름상 이례적으로 고가 아파트 지역이 먼저 하락한 것은 자산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했다.
아울러 "매수한 사람의 73%가 무주택자였다"면서 "다주택자보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내놓은 물량을 대부분 샀다"고 했다. 또 "30대 이하 연령대 매수 비율도 49%"라며 "세대 간에 자산 격차 완화에도 긍정적인 패턴이 보였다"고 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 폐지를 공언한 이후,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와 청년층 등 실수요자들이 주로 사들였다는 긍정적 평가다.
이어 김 실장은 양도세 강화 조치를 시행했던 지난 2021년 6월 이후처럼, 중과 유예 조치가 폐지되는 9일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2021년과 똑같은 패턴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폐지와 함께 수도권 핵심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동시에 시행 중인 현재의 정책 환경이 2021년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 1~2주 사이 송파와 서초 등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로 전환됐고, 서울 외곽 14개구의 상승폭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강남권은) 원래 트렌드로 돌아가는 정도로 완만할 것"이라고 했고, 외곽 지역 상승에 대해선 "젊은 세대들이 실수요자이고 가격이 약간 오른 것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아주 어렵게 어느 정도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어 "공급을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약속했던 6만 호 공급 계획에 대해선 "차질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패닉 바잉에 나서지 않도록 공급 스케쥴에 따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실장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법안에 선을 그으며 "정부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현행 장특공제에)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로 돼 있는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데 그게 맞냐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정도이지 장특공제 자체를 어떻게 한다거나 실제 거주에 대한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1주택자 주거 보호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