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개헌' 무산 위기…국힘 '공개 찬성' 한지아 1명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6·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론 차원의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데다 캐스팅 보트를 쥔 친한계 등 비주류에서도 대체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 소속 의원 187명은 지난달 계엄 성립 요건 강화와 부마 민주항쟁 및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이 담긴 개헌안을 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10일까지 국회에서 개헌안 처리가 완료돼야 하는데, 일단 7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개헌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2/3 이상이다. 지방선거 출마로 현역 의원이 대거 사퇴하면서 현재 재적 의원은 286명인 점을 감안하면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여권에서 모두 찬성표가 나오더라도 국민의힘 이탈표 12명이 합류해야 가결이 가능하다.

우 의장은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해제권을 승인권으로 바꾸고 국회가 의결하면 즉시 비상계엄 효력을 정지시켜 불법 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가 정쟁으로 대립하기도 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이것만큼은 한마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표결이 성사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에 대해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고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 중대사인 개헌을 선거 전략 차원에서 야당에 대한 정치공세의 소재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개헌 무산 시 국민의힘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한 우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당론은 당 소속 의원 전원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이 마치 당론 때문에 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꺾는 것처럼 왜곡하는 언행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그는 부마 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과 4·19 간의 관계 설정, 6·25전쟁의 자유민주주의적 의미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 이후 개헌특위를 통한 종합적인 개헌안 논의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비주류에서도 시기를 문제 삼는 부정적인 기류가 뚜렷하다. 6선의 조경태 의원은 <폴리뉴스> 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진정성이 있었다면 대선 이후 곧바로 개헌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개헌에 결코 반대하지 않지만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중임제 내용이 빠진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개헌에 호의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소장파 의원들도 이번에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한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가 코앞이라 후보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개헌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에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7일 개헌 표결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드러낸 이는 초선의 한지아 의원뿐이다. 그는 지난 3일 의원들이 모인 SNS 단체방에 "절차적 정당성 없이 정해진 당론이 아니라 국민과 헌법 앞에서 내리는 판단으로 개헌은 당에도 필요하고 정치에도 필요하며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의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가 계엄 해제권을 갖는 것과 일정 시간 국회 승인 없이 계엄이 지속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 핵심인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해 계엄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을 나타냈다. 

역대 개헌 논의는 13대 국회 이래 거의 매 회기마다 이뤄져 왔으나 아직까지 개헌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13대와 15대 국회에서의 내각제 개헌은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 이후 말을 바꾸면서 무산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17대 국회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이 논의됐으나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의 '참 나쁜 대통령' 발언과 함께 동력을 잃었다. 

18대와 19대 국회에서는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분권형대통령제 등이 거론됐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서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가장 최근인 문재인 정부 당시 20대 국회 역시 야당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개헌안이 좌초된 바 있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