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2개월간 운영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안산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안산시의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3월 말 기준 257억 원이다. 이 가운데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212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2.4%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촉구 안내문과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차량 번호판 영치와 보유자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신속히 추진한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부동산 공매, 급여 압류,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반면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쓰이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시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