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이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당 특검법은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특히 특검 직무범위에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도 포함하도록 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을 비롯하여 정의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아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특검법 저지'를 명분으로 지방선거 연대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민심도 요동치고 있다. PK와 고령층, 중도층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꺾이면서 지방선거 판세까지 흔들리는 조짐이 감지된다.
이에 이 대통령은 4일 민주당을 향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도 '이달 중 처리'에서 '지방선거 후 처리'로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與, '李 사건 공소취소권' 특검법 발의…"이달 처리 방침"
당안팎서 '신중론'…김부겸 "신중해야" 檢개혁추진단장 "과유불급"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 수사 및 기소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특검 직무범위에는 대상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이 포함됐다.
쟁점이던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공소취소 권한은 특검법 8조7항에 '특검은 수사 대상 사건을 이첩 받아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로 반영됐다.
당 지도부는 지방선거와 무관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지난달 30일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특검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의장, 야당 등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그런 논의를 거쳐 가급적 신속하게, 5월 중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4일 MBC라디오에서 특검법 추진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들이 있고 추가로 확인될 사항이 있어 특검을 제안한 것"이라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 안할 수 없지만 조작기소가 명확하다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부산·울산·경남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지난 3일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안 하나, 여기서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페이스북에 "공소취소 우회로로 작동할 조항은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해당 법안을 "입법만능주의의 전형"이자 "과유불급"으로 규정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사실상 공소취소를 위한 우회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권력분립 원칙과 자기심판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특검의 역할을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조작·기소 등의 범죄 규명"에 집중할 것을 제시했다.
국힘-개혁-한동훈 "이재명 최고존엄법" "탄핵사유" 맹공
정의당도 반대 목소리 "논란 피할 수 없어"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 움직임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은 일제히 공세를 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차라리 이재명 최고존엄법을 만들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이 한반도에 딱 한 사람 있다. 북한의 최고존엄 김정은"이라며 "그런데 이제 한 명 더 늘어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느냐, 이재명 동물농장의 노예가 되느냐는 6월 3일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선거"라면서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가 열린 국민의힘 대회의실에는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을 가자' 2017년 3월 10일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담긴 뒤 걸개(백드롭)가 내걸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3일 기자간담회에서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며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의 특혜"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자는 것은 근대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6·3 지방선거는 대통령 공소취소의 정당성을 묻는 선거가 될 것이다. 특검과 불공정의 나라냐, 법치와 정의의 나라냐를 묻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공세에 동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YTN라디오에서 "50년 전 아프리카에서 있을 법한 법치주의 파괴"라며 "선거 전 시동 걸어놓고 선거에서 이기면 국민이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는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오만과 독주, 사법과 정치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경쟁자인 민주당 박수현 후보를 향해 "특검법(안)은 희대의 악법"이라며 "박 후보는 민주당 수석대변인 시절 공소취소 국정조사 특위 구성도 공식적으로 옹호했는데,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외양으로는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겠다는 법이지만 조문 안에는 한 사람의 형사재판을 지우기 위한 장치가 한 자, 한 자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다)을 외치던 사람이 강자가 되자마자 약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자신만의 제도를 만들어 빠져나간다"고 비판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여당에 '알아서 해보라'고 한 것은 마피아 두목이 누구를 죽이겠다는 행동대장들에게 잘해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3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범죄 삭제 특검법"이라고 비판하며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진보 정당인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1일 "(여당의 특검법은) 사실상 공소 취소의 길을 열었다"며 "이런 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 구조상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 중 한 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며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지니는 특검을 본인이 임명하는 꼴이다.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절차"라고 비판했다.
범야 수도권 후보들 '공소취소 저지' 한목소리…'보수 野연대' 본격화
보수 야권에서는 이번 특검법 저지를 명분 삼아 선거 연대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와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4일 '사법 쿠데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만남은 조 후보의 제안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조 후보는 "오만하고 무도한 이재명 정권이 수도권 단체장 후보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고 말했고, 오 후보는 "모든 정파가 모여 비상한 결의와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유 후보는 "오늘 만남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수도권 야권 후보들이 공동성명과 일정을 통해 법치주의 수호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으며, 김 후보도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을 "범죄 삭제 특검법"으로 규정하고,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한 범국민 저항 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국민과 함께 '이재명 셀프 면제 특검법과 위헌적 공소 취소' 강력 저지를 위해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당과 진영을 떠나 연대할 것이며, 언론·지식인·시민단체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며 "무너지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진보·보수, 좌우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대의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함께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본격적인 연대에 나설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 차원 투쟁 방안을 제시하고 개혁신당과 논의하겠다면 대화할 생각"이라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국민의힘은 선거 연대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검에 반대하는 야당이 보조를 맞춰준다면,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공조는 이뤄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선거 연대를 말씀드리기엔 아직 이른 시기다. 지금은 우리 후보가 가진 경쟁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보수-진보 매체 모두 비판
조선 "법치주의 근간 무너져" 중앙 "형사사법체제 뒤흔들어" 동아 "당사자 이대통령 특검 임명"
경향 "특검,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집중해야" 한겨레 "사법 절차 부당 개입"
보수매체든, 진보매체든 언론들도 한목소리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일보는 4일 사설에서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며 "그런데도 정권이 이런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1일 사설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사법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과연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역시 1일 사설에서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이런 특검을 재판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당장 이해 충돌 논란은 물론이고 특검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작금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진보 언론들의 시선도 비슷했다.
경향신문은 1일 사설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도입하려는 건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면 특검은 어떠한 예단도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만 집중해야 마땅하다. 조작기소 실체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특검을 공소취소와 결부짓는 건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4일에도 "국조특위에서 드러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한 특검의 명분은 충분하다. 하지만 공소취소권 부여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 자신의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지 않겠는가. 험지 후보들이 '중도층에 악재'라며 속앓이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했다.
한겨레 역시 2일 사설에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집권 세력이 권력 분립의 원칙을 어기고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지선 한달 앞두고 민심 '흔들'…李·민주 지지율 하락 전환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민심도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지방선거를 한달 앞둔 시점에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의 상승세가 동시에 꺾인 것이다.
에너지경제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4월 27일~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6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무선 100%, ARS, 95% 신뢰수준에 ±2.2%P)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에 비해 2.7%P 하락한 59.5%, 부정평가는 1.6%P 오른 35.0%로 집계됐다.
중동 전쟁 위기에도 60% 이상을 상회하던 이 대통령 지지율이 8주 만에 50%대로 내려 앉은 것이다.
특히 특검법이 발의된 30일 일간 기준으로는 58.7%까지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였다. 에너지경제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9일과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무선 100%, ARS, 95% 신뢰수준에 ±3.1%P) 결과 민주당은 2.7%P 내린 48.6%, 국민의힘은 0.9%P 오른 31.6%로 집계됐다.
민주당 역시 3주간 이어지던 50%대 지지율이 무너졌다. 특히 60대(12.5%P↓)와 70대 이상(5.6%P↓) 등 고령층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PK에서도 8.8%P나 내렸고, 중도층도 4.8%P 하락했다.
李 "국민의견수렴·숙의 거쳐 판단해 달라"…민주, 지선 後 처리 '속도조절'
이처럼 조작기소 특검법이 지방선거 판세를 좌우할 조짐을 보이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직접 진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수석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수사 검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민주당도 '이달 중 처리' 방침을 선회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공소 취소 권한 부여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정 대표는 "특검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과오를 바로 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후 들어 기류가 변화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시기와 구체적 내용에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며 "그 의견을 저희가 판단하며 내부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총장은 "시기 혹은 구체적 내용에 당내 여러 의견이 있다. 이를 판단하며 내부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면서 "(절차가) 법안 발의-논의-처리인데, 발의는 됐고 논의와 처리를 어떻게 할지 당내 의견을 나누겠다"고 언급했다.
지방선거 전 특검법을 처리할지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 그 특검법 자체에 대한 의견 등 판단할 부분이 있다"며 "두 가지를 같이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전 원내대표도 기자들을 만나 "내부적으로 숙의하고 국민 여론도 더 수렴하고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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