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로 강남3구·용산 매물 46%↑…매수 73% 무주택·절반은 30대 이하"

김용범 정책실장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로 강남 3구와 용산을 중심으로 매물이 크게 늘고, 거래도 무주택자·30대 이하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9일 이후에는 연장 없다'고 X에 게시한 이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매물이 46% 증가했다"며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매물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노원·도봉·강북 등 외곽 지역의 매물 증가 폭은 11% 수준에 그쳤다.

김 실장은 "그간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3구와 용산이 먼저 하락 전환한 것은 주택시장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며 "보통 주택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때는 소위 말하는 아랫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가 아파트 지역인 강남 쪽부터 상승을 많이 했고 하락할 때는 윗목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부터 식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산 불평등 완화 관점에서도 긍정적 패턴을 보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매수는 무주택자·30대 이하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동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지난 3월 통계로 보면 매도 물량 2087건 중 매수자의 73%가 무주택자로, 지난해 평균(56%)보다 크게 늘었다. 다주택자 매수 비중은 1.8%로 낮아졌다.

특히 30대 이하 매수 비중도 49%에 달해, 젊은 층의 시장 진입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정책실장은 "다주택자는 아무래도 베이비부머 사람들이 많을 텐데, 세대 간 자산 격차 완화에도 긍정적인 패턴이 보였다"고 분석했다.

양도세 중과 이후 매물 잠김 현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선 "2021년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도입된 이후 다주택자 매물이 21% 정도 감소했다.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면서도 "2021년과 똑같은 패턴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2021년과 다르게 지금은 6·27 대책(대출 규제)과 10·15 대책(토지거래허가제) 등 두 가지 강력한 조치가 시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몇 달 동안 몇 차례 '부동산 불로소득 용납하지 않는다' '수도권 집중 현살 반드시 해결하겠다' '생산적 금융 쪽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주택은 주거, 토지는 기업 활동 등 본래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투기에 대해 차익을 기대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장문으로 설명하신 게 있다. 2021년 상황과는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정책실장은 주택 금융과 관련해선 "필요하지만 투기적 이유로 금융이 이용되는 것을 절연시켜야 한다는 각오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하나하나씩 제도를 정비해 가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등 실소유자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대출을 앞으로 못 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할 것이며 이미 나가 있는 것(대출)을 어떻게 적정화할 것인지 방안들도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선 "장특공제는 유지되는데 다만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할 때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가 돼 있는 게 맞냐는 것에 대해 고민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적 1주택자 보호에는 전혀 문제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직장, 교육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 장특공제 축소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도 재확인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해주겠다는 의미인지를 묻자 김 실장은 "실제로 불가피한 경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정책실장은 "2022년과 2023년 고금리가 갑자기 오고 PF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택 공급 메커니즘이 크게 손상을 입었다"며 "당시 레고랜드 사태, 둔촌주공 사태, 한전채 사태 등 굉장한 충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평년에는 착공이 약 18만 호 수준이었는데, 2022년과 2023년에는 10만 호 정도로 확 줄었다"며 "입주와 착공 사이에는 2~4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당시 착공이 줄어든 여파로 2026년, 2027년 2년 간의 공급이 대폭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런데 주식시장 자산 활황으로 수요 여력은 좋아진 상태에서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생긴 것"이라며 "발표한 6만 호 공급 계획을 예고한 대로 반드시 착수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9·7 대책 때 발표했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집과 비슷하게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는 것도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안해서 '패닉바잉'에 나서지 않도록 발표한 공급 일정에 따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