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5월 9일 이후 집값 폭등 없을 것…비거주 1주택 퇴로 허용 검토”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예고된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후 ‘매물 잠김발(發) 가격 폭등’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과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 메시지가 시장에 안착한 만큼 과거와 같은 급격한 가격 반등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월 9일 이후 “수요는 회복됐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미스매치 상황이 발생하고 제도 변화로 유도된 매물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가격은 결국 미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에 달려 있으므로 투기 목적 초과수익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매물이 다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고강도 규제가 작동하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해 김 실장은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고 가격 상승 폭은 눈에 띄게 축소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 매물이 46% 증가했다며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이 먼저 하락한 것은 우리 주택시장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골고루 거래되는 관점과 자산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거래 구조는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됐다. 김 실장은 “2026년 3월 기준 다주택자 보유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은 2087건으로 전년 월평균 1577건 대비 약 32% 증가했다”며 “매수자의 73%가 무주택자로, 기존 평균 56%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했다. 이어 “1주택자 비중은 39%에서 25.3%로 낮아졌고, 다주택자 매수 비중은 4.9%에서 1.8%로 줄었다”고 말했다.

공급 상황에 대해서는 구조적 부족을 인정했다. 김 실장은 “2022~2023년 고금리와 PF 충격으로 착공이 약 18만호 수준에서 10만호 수준으로 줄었다”며 “이 영향으로 2026~2027년 공급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29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태릉CC·과천 경마장 부지 등 수도권 6만가구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공급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패닉바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유지한다”면서도 “다만 보유와 거주 공제 구조가 동일한 것이 실거주 중심 시장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입자가 있어 집을 팔지 못한다는 민원이 많았고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며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향후 시장 흐름이 매물 출회 지속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매매 시장의 하향 안정화와 별개로 전세 매물 부족이 시장 전체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매매와 전월세 시장이 동시에 얼어붙는 ‘거래 절벽’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도 “결국 다주택자 매물 출회가 가장 큰 변수”라며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나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매물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간 내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매물 출회가 지속되느냐에 따라 집값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