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은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다. 보육, 교육, 돌봄, 안전 등 양육자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책은 바로 지방정부에서 시작된다. 베이비뉴스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아이와 가족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 후보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살아갈 지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와 정책을 모아 연재한다. 이 기획이 양육자와 시민들에게 아이의 미래를 기준으로 후보를 살펴보는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기본소득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키즈존’ 전면 폐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키즈존’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아동·양육자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기본소득당은 4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맞춤공약 3호 ‘2030 노키즈존 제로’를 공개했다. 이날 자리에는 용혜인 중앙선대위원장과 신지혜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박은영 전남·광주 지역 시의원 예비후보 등이 참석했다.
용혜인 위원장은 “3년 전 오늘, 노키즈존 폐지를 제안하며 국회에서 두 살 배기 아들과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예스키즈존’이 활성화되고 노키즈존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등 작지만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었다”며 “지금이야말로 노키즈존을 폐지하고, 아동친화사회로 나아갈 적기”라고 역설했다.
공약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노키즈존 제로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 내 노키즈존을 전면 금지하고, 민간 사업장의 ‘예스키즈존’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후 법률 제·개정을 통해 2030년까지 노키즈존을 전면 폐지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2027년까지 공공 도서관과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에서 노키즈존을 금지하고, 어린이 용품 지원과 아동친화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아동의 공공시설 접근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노키즈존 실태조사를 실시해 업종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자발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을 병행한다. 특히, 안전사고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 정책보험을 확대하고, 예스키즈존 전환 사업장에는 일정 기간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해 ‘아동놀이지도’ 플랫폼 구축과 놀이활동가 양성, ‘찾아가는 플레이버스’ 운영 등 지역 기반 놀이 인프라 확대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기본소득당은 “노키즈존 폐지는 아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 전반의 혐오 확산을 막는 출발점”이라며 “모든 아동이 지역 어디서나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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