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손질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 시장 재편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4일 김용범 정책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주택 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합리화할지 여러 기준을 제시했다”며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초고가 주택 등 유형별 차등 과세 검토 방침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며 “주택은 주거, 토지는 생산 활동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에 대해서는 급등 가능성을 낮게 봤다. 김 실장은 “2021년과 같은 패턴은 아닐 것”이라며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기존 정책 효과를 근거로 들었다. 청와대는 유예 종료 방침 이후 강남3구와 용산 등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물 확대와 실수요자 거래 비중 증가가 확인된 만큼 시장 과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기준일 전후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김 실장은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은 참고할 포인트”라면서도 “가격은 시장 기대에 따라 달라진다”며 과도한 상승 전망을 경계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서는 폐지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실장은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며 관련 법안과 정부 입장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다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공제율이 각각 최대 40%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에 대해선 “실거주 중심 재편에 부합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