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숙의·국민의견 수렴"…당내선 처리 시점 두고 '갑론을박'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연솔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후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은 애초 이달 중 처리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특검법안 발의를 계기로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 이탈 우려가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특검 도입 절차에서 숙의를 거칠 것을 주문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서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차기 원내대표가 확실시되는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4일 연합뉴스와 만나 "내부적으로 숙의하고 국민 여론도 더 수렴하고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원내대표는 "절차를 탄탄히 해 추진하려고 한다"며 "의견 수렴을 어떻게 풍부하게 할지, 숙의 과정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처리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당내 여러 의견이 있고 내부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내에서 의견을 나누겠다"고 설명했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지방선거 이전 특검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애초 '전광석화 입법'을 추진했던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숙의를 당부하고 지선 격전지에 출마한 후보들의 우려가 함께 터져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검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수도권과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검법안 처리가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후보자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법안을 내거나 자신들이 입장을 밝힐 때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예상되는 우려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일을 진행해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용남 경기 평택을 후보는 BBS 라디오에서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 상태인데 공소 취소를 한다는 것이 약간 논리적으로 어색하게 들리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한 의원은 "왜 지금 발의해서 지선 전에 처리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공세와 보수결집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검법안 처리가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고 특검의 정당성이 있는 만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대다수 국민은 국정조사를 보고 조작 기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층인 중도층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한 의원은 "특검법 처리가 대세에 (미칠)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조작 기소 책임자를 조속히 처벌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을 두고 논의에 돌입할 예정인 민주당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문제 삼는 야권의 공세를 방어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항 국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특검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과오를 바로 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공소 취소 권한 부여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3년은 정치검찰을 앞세운 조작과 날조의 3년이었다"며 "진실이 밝혀진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국가폭력의 연장이며 또 다른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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