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퇴직단체 휴게소 운영, 책무 저버려…全 기관 유사사례 점검"
"청소년 도박, 사회 안전 위협하는 사안…자진신고제 확대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전관예우 탓에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재정경제부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를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부당이익 환수 및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강 실장은 한국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설립 목적과 달리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가져간 사례를 들면서, "이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를 향해 휴게소가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도록 조속히 개선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강 실장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지난해 조사 결과 전체 청소년의 4%인 약 15만 7천 명이 불법 온라인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청소년 도박은 중독이 될 뿐 아니라 학업 중단, 가정 갈등, 정신건강 악화, 2차 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경찰청 등 8개 시도 경찰청이 운영 중인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제도'가 재도박률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한 뒤 경찰청에 해당 제도의 전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 경찰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는 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이나 학교 내 징계 완화 등 자진 신고율을 높일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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