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사각지대 해소·기초학력 지원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30일 앞둔 4일 '우리아이자립펀드'의 단계적 도입, 소아 의료 24시간 지역 책임 체계 구축, 돌봄 및 방과 후 학습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어린이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가 일정 금액을 펀드 형태로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시설보호 아동·저소득 가정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부모의 매칭 없이도 정부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경우) 부모나 후원자가 선입금해주지 않으면 국가가 매칭을 안 해주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며 "대상이 되는 아동들은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어린이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 긴급센터, 소아응급센터가 협력해 '소아 의료 24시간 지역 책임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온 동네 초등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학교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다양한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학교부터 예산과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진단 도구도 인지와 정서, 건강까지 포괄하도록 재개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공약 이행을 위해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향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할 방침이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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