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무수석 "尹 정권 수사, 특검 반드시 해야 할 일"

[프라임경제] 홍익표 정무수석은 4일 "윤석열 정권에 대한 특별 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홍 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부분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

홍 수석은 4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 연합뉴스

이어 홍 수석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며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했다. 

한편 지난 3월 출범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이하 특위)'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조작수사·조작기소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며 다시는 이러한 검찰권 남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범위는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을 비롯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조작기소 등으로 이 사건들에 대한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또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해 △축소 △은폐 △조작 △외압 등이 있었는지와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의 지시·개입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방법은 △조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및 서류제출 실시 △각종 서류에 대한 검증 실시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 △증인 또는 참고인을 변경 또는 추가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 시 TV,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특위의 조사에 따라 홍 수석은 이날 윤 정권의 정치검찰의 불법행위와 부당수사에 대해 밝힌 것이다. 

특검의 내용 및 시기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당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며 "시기나 절차 등 모두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니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국정조사나 특검은 모두 당에서 알아서 해왔던 일이고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