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에 “與 숙의 거쳐 판단”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균형성장 주요 현안 당·정·청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숙의를 당부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 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이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했다고 전했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 기소 특검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악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취약한 조작 수사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선택적 증거 수집과 조작, 형량 거래와 진술 회유 등 이재명 대통령을 타겟으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검찰이 행한 위법 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남욱 변호사,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등 수많은 관련자가 검찰의 조작 수사로 인생이 난도질 당했다"며 "더 이상 정치 검찰에 의해 진실이 뒤바뀌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비극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 제11조가 명시하듯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작된 기소로 억울한 피해가 있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명명백백히 진실을 찾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해 "차라리 '이재명 최고 존엄법'을 만들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이 한반도에 딱 한 사람 있다.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이다. 그런데 이제 한 명 더 늘어날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조지 오웰식으로 이재명은 더욱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헌법 위에 이재명을 못 박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솔직한 일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