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작기소 특검 필요…시기는 민주당이 판단"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청와대는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수사검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시기와 절차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정무수석이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이 자행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수사검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홍 수석은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정조사 이후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특검에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 사건 12개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등 8개에 이른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위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 자체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위법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