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점검…현장 조사 착수

위법 의심 기업 등 7곳 대상…원가 상승분 미반영 및 탈법행위 엄단

플라스틱 일회용컵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겨 판매되는 커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위탁기업 7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료품·음료·커피 프랜차이즈업계 위탁기업 15곳(수탁기업 146개, 거래 규모 약 3천200억 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현장 조사는 ▲ 법 위반이 의심되는 2곳 ▲ 서류 제출이 불성실한 2곳 ▲ 수탁기업이 다수인 3곳 등 총 7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여부와 대금 지급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위탁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대상 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등 불공정 행위 전반을 꼼꼼히 파악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엄단하고,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건강한 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적발 시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 부과 등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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