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고예인 기자 | 삼성 총수 일가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발생한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모두 납부했다. 국내는 물론 글로벌 기준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의 납세가 마무리되면서 그 의미와 파급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2021년부터 시작된 상속세 분할 납부를 올해 4월 완료했다.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된 납부는 상속세 규모가 막대한 점을 고려해 연부연납 방식으로 이뤄졌다.
▲ ‘12조 납세’…국가 재정 기여
이번 상속세 규모는 건국 이래 최대 수준으로 평가된다. 단일 가문이 납부한 세금으로는 이례적인 규모로 1년치 국가 상속세 수입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대규모 세수는 국가 재정에 직접 반영돼 복지와 보건, 사회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국민 체감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단일 기업 오너 일가의 납세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이처럼 큰 사례는 드물다”며 “상속세 제도의 상징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주식 매각·배당…재원 마련도 ‘이례적’
납부 과정 역시 주목된다. 유족들은 계열사 주식 일부 매각과 배당금, 금융권 대출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며 상속세 납부를 이어왔다.
특히 지분 매각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진행됐으며 기업 지배구조 안정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회장의 경우 개인 배당과 금융 조달을 병행하며 재원을 확보했고, 다른 유족들 역시 장기간에 걸쳐 자산을 활용해 납부를 이어왔다.
업계에서는 “상속세 납부 자체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 영향을 동시에 관리해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 ‘노블레스 오블리주’ 논의 재점화
삼성가의 상속세 완납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측면에서도 다시 조명되고 있다.
유족들은 상속세 납부 외에도 대규모 사회 환원에 나서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왔다. 이건희 선대회장 유족은 감염병 대응과 희귀질환 지원 등에 총 1조원을 기부했으며, 문화재와 미술품 2만여 점을 국가기관에 기증했다.
특히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기증 미술품은 국내 문화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립기관 중심의 순회 전시를 통해 국민 접근성을 높였고 해외 반출 우려가 있던 주요 작품들을 국내에 남겼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 상속세 제도 논쟁에도 영향
이번 사례는 국내 상속세 제도를 둘러싼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은 주요 국가 대비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은 편으로 평가되며 기업 승계와 투자 여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이 지속돼 왔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상속세가 기업 투자 축소나 지배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공정 과세와 사회 환원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전문가는 “삼성 사례는 상속세가 기업과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제도적 논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납세 넘어 책임’…남은 과제
이번 상속세 완납은 단순한 납세를 넘어 기업과 사회의 관계를 다시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삼성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제적 역할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 역시 요구받는 위치에 있는 만큼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납세와 사회 환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동시에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이어갈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가의 상속세 완납이 재정과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이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사례가 기업과 사회 간 관계 설정에 어떤 기준을 남길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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