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30일 앞둔 4일, 국민의힘이 여권의 '조각기소 특검법'과 부동산 정책을 부각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겨냥해 "풀 패키지 위헌"이라며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자 범죄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재명 최고 존엄법'을 만들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조각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이 포함됐는데, 특별검사의 권한에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도 포함) 업무를 포함시켜 사실상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장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느냐, '이재명 동물농장'의 노예가 되느냐. 다음달 3일 국민 선택에 달려 있다"며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 재판 삭제법에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원한 대통령의 범죄 재판 공소취소는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본인의 안위를 위해 권력을 동원하는 무리한 초법적 방탄 정치는 국민,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안검사 출신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십 몇 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며 단 한 건도 공소취소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수십 년 재직한 검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사문화된 조항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제도인데, 검사 생활 동안 직접 경험하지 못한 공소취소 제도가 정치권 생활 7~8년 만에 갑자기 공론화되니 당황스럽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특검에 대한 평가 프레임으로 치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전날 "이번 선거는 대통령의 공소취소 정당성을 묻는 선거"(송언석 원내대표)"라고 한 데 이어, 이날 당 곳곳에서 관련 일정이 잡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가 제안한 '사법 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에 참석해 특검법을 둘러싼 야권 공조를 모색했다.
한편 지도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세금 폭탄'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문재인 정권 시절을 능가하기 시작했다"며 "보유세 인상으로 세금 폭탄을 맞으면 더 이상 살던 집에 살 수 없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에 양도세 폭탄까지 맞으면 더 좁은 집, 낯선 동네로 쫓겨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은 숫자 장난이나 무분별한 규제가 아니라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안정된다"며 "오 후보와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을 책임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