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가맹 사기 의혹'을 받는 양정원이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2024년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 관계자와 유명 인플루언서 양정원을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초 경찰은 양정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최근 양씨의 남편이 경찰에 금품을 제공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4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 자체를 흔드는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직접 양성한다더니 구인구직 사이트서"… 6200만원 덤터기 쓴 점주들
사건의 출발점은 가맹점주들의 분노였다.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를 파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강사가 배정됐고, 시중에서 2600만 원대인 기구를 직접 개발품인 것처럼 속여 6200만 원에 판매했다는 것이다.
권은택 변호사는 "만약 점주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사기죄 가능성"이라며 "'직접 양성한 강사를 보내준다', '직접 개발한 고가 장비다', '예상 매출이 월 3000만 원 수준이다' 같은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그건 단순 홍보 문구가 아니라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맹사업법 위반 문제도 얽혀있다. 권은택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운영 법인에 대해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기만적 정보 제공 등을 일부 인정한 사실도 나온다"며 형사와 민사 책임이 한꺼번에 문제 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구속된 남편과 직위해제된 경찰
당초 경찰은 양씨가 프랜차이즈 운영이나 가맹 사기에 직접 연결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양씨의 남편 A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간부를 통해 담당 수사팀장에게 접근, 접대나 금품을 제공하며 수사를 무마하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도 포착됐다. 관련 경찰관들은 직위해제되거나 감찰 대상이 됐고, 검찰은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
의혹의 핵심인 남편 A씨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 그를 구속했다.
"난 단순 모델" 선 긋는 양씨… '교육이사' 직함의 법적 무게는
논란이 커지자 인플루언서 양씨는 자신은 모델 계약만 맺었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남편의 수사 관련 활동도 알지 못했다며 선을 그었다.
형사책임은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남편의 청탁 사실만으로 아내가 자동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권은택 변호사는 양씨에게 법적 책임이 인정되려면 "본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관여했느냐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양씨의 계약서에는 초상권 사용이 광고·홍보 목적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며, 홍보물에 표기된 '교육이사' 직함에 대해서도 정정을 요청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권은택 변호사는 "광고모델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홍보물이나 대외 설명에서 양씨가 교육이사, 전문 책임자, 신뢰 보증인처럼 표시됐고 점주들이 그 표현을 신뢰해 계약했다면 법적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 모델이라는 계약상 지위와 외부 홍보상 지위의 괴리가 향후 재수사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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