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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아버지의 장례식장을 찾은 막내 아들이 30억 원을 챙긴 형제들을 상대로 상속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4일 방송된 사연에 따르면, 2남 1녀 중 막내인 A씨는 30대 초반부터 15년간 가족과 왕래를 끊고 살았다.
젊은 시절 방황하며 부모님 속을 썩인 탓에 형과 누나의 주도로 관계가 단절된 것이다.
이후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기술을 배운 A씨는 철물점을 운영하며 가정을 꾸렸고, 부친에게 번듯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버텼다. 하지만 그에게 들려온 건 부친의 사망 소식이었다.
"소송해봐야 소용없어"… 30억 빼돌리고 예금 2천만원 내민 형제들
비극은 장례 직후 시작됐다. 형이 A씨에게 내민 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였다.
부친은 사망 1년 전, 회사 경영과 세무 관리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형과 누나에게 30억 상당의 부동산을 모두 증여한 상태였다.
남은 건 예금 2000만 원뿐. 형은 "15년간 아버지와 왕래도 없었고,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도 없으니 소송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며 예금 전부를 줄 테니 협의서에 서명하라고 종용했다.
합의서 쓰면 끝? 변호사들 "유류분 포기 효력 없다"
억울함을 토로한 A씨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섣부른 협의서 서명을 경계하면서도 유류분 청구 여부를 짚었다.
류현주 변호사는 "일부 공동 상속인이 상속 재산과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확인된 재산에 관해서만 협의를 하였다면, 이로써 다른 전체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15년간 단절돼 재산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A씨가 현재 남아있는 예금만을 대상으로 협의를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효력은 없다는 것이다.
15년 단절이 부른 치명타… 바뀐 법에선 '기여도' 인정되면 몫 뺏긴다
문제는 15년이라는 단절 시간과 최근 개정된 유류분 제도다.
류현주 변호사는 "기존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상속인의 권리"라며 오랜 기간 부모와 연락을 단절해도 청구에 불리한 점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정법의 적용을 받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류현주 변호사는 "개정법에서는 기여 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의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형과 누나가 사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부친의 재산 증식에 기여했거나 부양·병간호에 대한 대가로 인정된다면, A씨는 유류분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부동산 지분 대신 '돈'으로 받는다… 남은 건 30억의 성격 입증
유류분을 청구하는 방식 또한 바뀌었다.
류현주 변호사는 "기존에는 유류분 반환의 방법이 '원물 반환' 원칙이었다"며 부동산 지분 이전을 청구해야 했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이 가액 반환 원칙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는 부동산 가액을 계산해 자신의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해야 한다.
A씨의 상속 전쟁은 형제들이 챙긴 30억 원의 부동산이 단순 증여인지, 아니면 정당한 부양과 기여의 대가인지를 입증하는 것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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