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소취소 특검은 어이없는 시도…국민 저항 직면할 것”

[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법안’을 두고 “어이없는 시도”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한 입법 시도라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마포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오세훈 후보 선거 캠프)

오 후보는 4일 오전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굳이 설명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어이없는 시도”라며 “대통령의 범죄 사실에 대해 1·2심 판결까지 난 사안도 있는데 이를 전부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죄를 없던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유하자면 50년 전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법한 민주주의·법치주의 파괴 시도”라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스스로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은 국민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결국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입법 추진 배경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오 후보는 “선거 전에 법안을 발의해놓고 이후 선거에서 승리하면 ‘국민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지방선거와 대통령의 안위를 맞바꾸겠다는 것인데 상식적인 유권자들이 동의하겠느냐”며 “그만큼 나쁜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같은 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논평에서도 공세 수위를 이어갔다. 오 후보 측은 “이재명 정권이 감행하려는 ‘공소 취소 특검법안’은 권력을 감시해야 할 특검을 최고 권력자의 범죄 혐의를 덮는 ‘호위무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명백한 사법 질서 훼손이자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야 할 특검이 오히려 권력자를 방어하는 도구로 쓰인다면, 이는 특검 제도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도둑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과 다름없는 ‘괴물 특검’이 될 것”이라며 “정의당마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측은 “선거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괴물 특검’을 막아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끝내 법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강경 메시지는 이날 예정된 수도권 후보 간 긴급 회동과도 맞물린다. 정치권에 따르면 오 후보를 비롯해 유정복, 조응천, 김정철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특검법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