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됐지만”···기업 90% 이상 ‘내용 몰라’

KSA, 대응 세미나 개최. [사진=KSA]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올해 시행된 ‘AI 기본법’에 대해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대응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표준협회(KSA)가 기업 종사자 3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8%는 법 시행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41.8%는 시행 사실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AI에 대해 투명성 확보, 안전성 검증, 영향평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기업들이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의 AI 윤리 대응 수준도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제공(36.1%)과 내부 가이드라인 보유(29.2%) 등 기초적 준비는 일부 이뤄졌지만 전담 조직 운영(18.8%), 모니터링 체계 구축(11.2%), 외부 인증 도입(4.7%) 등 조직 및 시스템 기반 대응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AI 윤리 대응이 교육과 가이드라인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운영 체계로 확장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협회는 기업의 ‘AI 기본법’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9일 ‘2026년 AI 기본법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AI 윤리 및 안전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법·제도 이해를 넘어 실무 적용을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요 프로그램은 △AI 기본법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전략 △AI 안전 확보 방안 △AI 윤리 및 영향평가 프레임워크 △국내외 AI 인증 동향 등으로 구성된다. PwC컨설팅,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전문기관이 참여해 법·정책·안전·윤리를 아우르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동민 KSA 회장은 “AI 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업과 기관의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협회는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현장의 AI 윤리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9일 서울 강남 퓨처밸류캠퍼스에서 열리며 참가 신청은 한국표준협회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