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박수현 후보를 향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3일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특검법안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대통령이 기소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 취소 권한을 갖도록 한 전례 없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헌법과 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폭거”라며 법안의 정당성을 전면 부정했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한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 불가”라며 “입법권을 권력자의 사법 리스크 제거에 동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박 후보를 직접 겨냥해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박 후보는 민주당 수석대변인 시절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며 초법적 주장에 앞장섰다”며 “이번 사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 위헌적 특검법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도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법은 권력자의 방패가 될 수 없고, 죄를 덮는 도구가 될 수도 없다”며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시도는 결국 정치사의 비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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