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 전세난 최악인데…매입임대 공급 쪼그라드나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월세난에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매입임대주택 전망은 흐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호구론’을 제기,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가 산정체계가 ‘공사비 연동형’에서 ‘감정평가형’으로 바뀌며 중소 건설사들이 해당 사업에 뛰어드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모습. (사진=뉴시스)

◇전세난에 매입임대 인기지만 공급 전망은 ‘글쎄’

3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신청을 마감한 서울 지역 청년 매입임대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1·2형은 총 600가구 모집에 5만 5933명이 지원해 9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00가구 이하를 모집했던 지난해 1차 모집(229.3대 1)을 제외하고 지난해 2~4차보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4차의 경우 574가구 모집에 4만 7512명이 지원, 8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3차와 2차는 각각 67.8대 1, 65.4대 1을 기록했다.

이 같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최근 계속되는 전세난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날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1만 5362건으로 전년 동기(2만 6483건) 대비 42% 감소했다. 서울 전셋값은 지난달 셋째주 0.22% 상승해 6년 4개월 만에 최대폭을 보였다. 이어 지난달 넷째주에는 0.20%의 상승률을 기록해 전주보다 소폭 둔화한 양상이다. 누적으로는 올해 2.37% 오른 수준이다.

최근 신혼집을 구하고 있는 이모(31)씨는 “2~3달 전에 (전세 매물을) 찾아봤을 때와 확연히 다른 분위기”라며 “아파트는 너무 올라서 빌라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LH는 올해 전국 3만 8224호를 매입하는 등 해당 주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추후 신축 매입임대주택 확보 전망은 밝지 않다. LH가 매입가 산정체계를 기존 ‘공사비 연동형’에서 ‘감정평가형’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LH는 민간 사업자로부터 신축 주택을 매입, 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LH가 너무 비싸게 주택을 매입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1억원짜리 집을 지어 임대주택용으로 1억2천만원에 판다는 소문이 있다”며 “LH를 ‘호구’로 삼아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나온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감정평가형 단일화…“불확실한 사업 참여 어려워”

이에 LH는 올해 신축매입약정 사업부터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폐지하고 감정평가형으로 단일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LH는 2024년 민간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수도권 50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의 경우 기존 감정평가형에서 공사비 연동형으로 바꿨다. 기존 감정평가 방식의 경우 ‘지어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위험이 있었는데 공사비 연동형은 토지는 공사비 원가와 이윤을 일부 보장해주기 때문에 사업의 위험도가 해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사비를 높게 책정하는 등으로 고가 매입 논란이 나오자 다시 감정평가 방식으로 돌아간 것이다.

민간사업자들은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사업성이 불확실한 감정평가 방식의 사업에 참여할 경우 폐업의 위기까지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 건설사를 운영 중인 A씨는 “기존에도 공사비가 높았는데 지금 중동 전쟁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예측 가능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공사 원가와 금융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공사비 연동제를 만들었는데 공공에서는 매입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다시 보수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겠다고 한다”며 “제도가 지속돼야 사업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을 두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매번 제도가 바뀌어 버리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