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등법원이 삼성전자와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업체 중싱통신(ZTE) 간 글로벌 특허사용료 분쟁에서 삼성에 3억9,200만 달러(5,789억 원)의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영국 고등법원은 1일 삼성전자가 ZTE에 3억9,200만 달러의 특허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ZTE는 중국, 독일, 브라질에서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과 ZTE는 스마트폰이 네트워크에 접속하는데 필수적인 특허 사용 조건과 수수료 지불 조건 문제로 일부 국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은 지난 2024년 12월 영국 런던에서 ZTE를 상대로 특허 라이선스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는 조건을 결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영국 고등법원의 리처드 미드 판사는 삼성이 2021년 이전 계약 갱신에 합의하지 못해 일회성 비용으로 3억 9,2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금액은 삼성이 주장한 2억 달러보다 높지만 ZTE가 요구한 7억3,100만 달러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삼성은 2021년부터 유럽에서 화웨이 통신장비 기업인 ZTE와 계약을 맺고 5G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양사는 재협상 시점에 도달했으나 계약 갱신을 하지 못했고 이에 대응해 삼성은 2024년 12월 런던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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