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KBS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였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이 결국 '현행 유지'라는 결론으로 매듭지어질 전망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셌지만, 정부 협의체는 범죄 예방 효과보다는 청소년의 사회 복귀와 인권 보호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민 80% 찬성했는데" 전문가들은 반대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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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논의해온 사회적대화협의체는 이달 중순 국무회의에 '만 14세 현행 유지'를 골자로 한 최종 권고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압도적 다수가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직접 공론화를 지시했으나, 전문가들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협의체는 지난 두 달간의 숙의 과정을 거친 결과,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실제 범죄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히려 어린 나이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발생하는 '낙인 효과'가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우려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애들이 법을 더 잘 알아요. 이걸 유지한다고?", "이제 대놓고 범죄 저지르겠네",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데 왜 전문가들 뜻대로만 하나", "진짜 이 정도였어? 나라가 가해자 편인 것 같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이번 결론이 범죄를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UN 권고와 국제 사회의 시선이 변수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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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에는 국제 사회의 권고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체는 지난달 소피 킬라제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 CRC) 위원장과 화상 면담을 진행하는 등 국제적 기준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UN 측은 그동안 한국 정부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지 말고 오히려 높일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온 바 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부처 간 의견이 미묘하게 갈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현장의 범죄 흉포화를 근거로 하향 필요성을 검토했으나,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은 교육적 해결과 복지 시스템 강화를 우선시하며慎중론을 펼쳤습니다. 결국 '처벌 강화'보다는 '제도 보완'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만 13세에 대한 형사 처벌은 이번에도 무산되었습니다.
실제 협의체는 연령은 유지하되, 소년범에 대한 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소년원 수용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대안을 권고안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저건 좀 못 넘긴다", "대체 무슨 일이야. 피해자는 생각 안 하나"라며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최종 발표 이후에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의 잔혹 범죄 나올까" 커지는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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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열광했던 이유는 날로 잔인해지는 소년 범죄 때문입니다. 최근 초등학생 살인 사건이나 무면허 운전 사고 등 만 14세 미만 소년들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법의 테두리 밖에서 보호받는 이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을 받아도 소년원 수용 기간은 최대 2년에 불과합니다.
협의체는 이러한 불안감을 의식해 범죄 소년의 재범을 막기 위한 부처 간 협업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법무부의 소년원 교정 인력 확충과 교육부의 위기 학생 관리 시스템 연결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라도 "나는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고 당당히 말하는 범죄 소년을 마주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최종 판단을 확정하고, 다음 달 중으로 이번 공론화 과정을 담은 백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만 14세 현행 유지'라는 결론이 확정될 경우, 범죄 피해자 지원 대책과 소년범 교화 시스템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가 향후 가장 큰 관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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