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끝내 경기도의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회기 내 처리하지 못했다. 추경안에 대한 양당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선거구획정안을 두고 기초의원 정수가 감소한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게 이유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도의회는 30일 제389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선거구획정안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안 관련 사항에 이견이 생기면서 본회의는 개회와 동시에 정회됐고 자정까지 답을 찾지 못한 탓에 자동 산회하는 파행을 맞았다.
쟁점은 선거구 획정안을 둘러싼 지역별 이견이다. 의원 정수가 감소한 지역의 반발이 거세면서 답을 찾지 못한 것이다. 특히 이천지역의 반발이 컸다. 양당 대표단의 설득 과정에서 정수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지역구를 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에 따라 지역 내 정당별 유불리가 생길 수 있어 반발은 끊이지 않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거구 획정안과 추경안을 한데 묶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도의회를 찾아왔지만 통하지 않았다.
도는 임시회가 파행하자 입장문을 내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상황이었음에도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이라는 정치적인 문제로 추경이 발목 잡히며 끝내 무산됐다”며 “이는 민생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볼모로 삼은 것으로 도민의 삶을 살피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할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도내 31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성립 전 예산 제도와 시·군 예비비를 적극 활용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후 도의회 민주당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민주당 경기도당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민주당 도당은 “도민의 삶을 볼모로 선거구 획정을 파기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기만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은 기만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경기도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에게 책임을 넘겼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갈등을 중재할 의무가 있음에도 ‘획정위는 독립기구’라는 방패 뒤에 숨어 이번 사태를 철저히 방관했다”며 “경기도정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행정 부실을 넘어 현장의 혼란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책임 공방이 격화되면서 도의회가 원포인트 추경안 처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선거구 획정안이 이미 처리 시한을 넘겨 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간 만큼 도의회가 할 수 있는 추경이라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 때문이다.
다만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의원들이 추경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