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 처음 발의됐지만 보건의료 분야 포함 여부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로 장기간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26년째 서비스수지 적자 구조가 이어지면서 서비스산업의 종합적인 발전 전략과 정책 조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달 22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준비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수행기관 선정에 나섰다. 이번 연구는 서발법 제정 이후 서비스산업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법 시행 초기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재경부는 제안요청서에서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임에도 부가가치 비중이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산업 구조 고도화와 생산성 제고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이번 연구용역 발주 배경으로 지목했다.
실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수지는 34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00년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로 전환되지 못한 채 적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26년간 누적 적자 규모도 36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처럼 적자가 누적되는 근본 원인은 낮은 생산성 때문이다.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71.6%를 차지하지만 부가가치 비중은 61.9%에 그치며 경제 기여도 대비 효율성이 낮은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6위로 상위권인 반면 서비스업은 26위에 머물러 큰 격차를 보인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 비율도 2020년 51.5%에서 2024년 47.5%로 하락하며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다.
이처럼 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서비스 수출 경쟁력까지 약하다 보니 해외 서비스 소비는 늘고 수출은 제한되며 적자가 구조적으로 누적되는 양상이다.
서비스산업 투자 구조 역시 취약하다. 서비스업은 제조업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낮고 수출 확대에 따른 생산성 개선 효과도 제한적이다. 기업 규모별 격차도 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양극화 구조가 고착돼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출이 1%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 상승 효과가 제조업은 0.07%인 반면 서비스업은 0.02%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정체는 국가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생산성 기여도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면서 잠재성장률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서발법 제정을 통해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함께 세제·금융 지원, 인력 양성, R&D 확대, 정책 추진기구 설계 등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향상 정책을 추진했지만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혁신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생산성 향상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R&D 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도입, 서비스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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