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발법 재시동] 美·日은 이미 속도…입법 시 '서비스 정책 전환' 기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 국회에 장기 계류된 사이 해외 주요국은 이미 서비스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며 산업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한국도 서비스 정책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미국은 민간 중심의 연구개발(R&D)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인공지능(AI), 플랫폼 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 증시를 주도하는 '매그니피센트7(M7)' 기업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 아마존, 메타는 소프트웨어 기반 지식서비스 기업이다. 엔비디아와 애플 역시 설계·플랫폼 중심 구조라는 점에서 사실상 서비스업 성격이 강하다. 글로벌 기술 혁신을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이 주도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일본 역시 2013년 '서비스 산업 생산성 혁신'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한 이후 서비스업 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규제 정비도 병행해 홈셰어링(에어비앤비) 사업을 제도권에 편입했다. 싱가포르는 차량호출 서비스 그랩을 기존 택시 체계 안으로 흡수하는 등 신산업을 제도화하며 시장 확장을 유도했다.

주요 선진국의 산업 구조 역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77.6%에 달하며 일본(69.8%), 독일(64.0%) 등 주요국도 높은 수준을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역시 70%를 웃돈다.

반면 한국은 서비스업 비중이 57.5%로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 중심 성장 전략이 이어진 결과다. 한국의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OECD 38개국 가운데 26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노동생산성과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모두 뒤처지면서 저부가가치 구조가 고착화된 영향이다.

서발법이 제정될 경우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비롯해 재정·세제 지원, 규제 개선 등을 포괄하는 정책 추진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인공지능 전환(AX), 데이터 활용 확대, 디지털 서비스 고도화 등 신산업과의 결합을 통해 생산성 개선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인건비 상승과 고정비 부담 확대 등으로 서비스기업의 투자 여력이 위축되고 있다"며 "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책 지원의 틀이 마련되면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이고 고용 확대,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 등 경쟁력 있는 분야가 많은 만큼 정책 조율 체계를 갖추면 수출의 질적·양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의료·교육·콘텐츠·물류 등 주요 서비스 분야 전반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 효과로 거론된다. 산업 간 융합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장이 본격화될 경우 제조업 중심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서비스 중심 성장 모델로의 전환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법 제정 자체보다 이후 실행 단계가 성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장기 계획의 실효성, 재정 지원 규모, 규제 개혁 속도 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법 제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서비스산업은 정보통신, 관광 등 성격이 전혀 다른 분야가 혼재돼 있어 일괄적인 육성 정책으로 접근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