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신호탄?…靑 강도높게 대출체계 '지적'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3부작으로 올린 금융개혁 요구가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강조했던 금융취약자 보호와 맞물려 은행권을 중심으로 신용평가 제도 개편마저 예상되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금융의 구조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3편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내용 골자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한 한국 금융이 신용등급이라는 불완전한 시스템 속에서 금융 취약계층을 소외시켰다는 데 있다. 예컨대 금융 거래 이력이 적을 수밖에 없는 사회 초년생이나 상환 능력이 있어도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1금융권 대출에서 배제되는 금융 소비자 등이다.

김 실장은 첫 번째 글에서 “복잡한 생애를 숫자로 압착하고 그 결과물이 바로 ‘신용등급’”이라면서 “비극은 그 지점에서 싹튼다”고 썼다. 철저히 그들의 과거만 보면서 ‘위험한 집단’으로 묶어버렸다는 의미다.

두 번째 글에서는 이른바 ‘금리 절벽’을 지적했다. 중하위 신용자들이 1금융권 대출에서 배제되면서 비싼 2금융권 혹은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다. 그는 “상위 등급은 낮은 금리로 안온하게 자금을 조달하지만, 그 아래는 깎아지른 듯한 고금리의 절벽이 기다린다”면서 “그 지점 사이에 크게 비어 있다. 마치 가운데만 휑하게 뚫린 커다란 도넛 같다”고 썼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면서 본인도 그 시스템의 한복판에 있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썼다. 그는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던지는 자백이자 반성”이라고 했다.

세 번째 글에서는 기존 신용관리 체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대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소 소비와 공과금 납부, 플랫폼 활동 등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하면 기존 신용관리 체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은행의 신용평가 체계를 과감히 고쳐야 하고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것이 잔인한 금융의 시대를 넘어 연결된 금융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지난달 글을 공유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 글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불법사금융에 내몰린 금융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면서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썼다. 김 실장과 마찬가지로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에게 저금리 대출이 집중되고 저신용자는 고금리로 밀려나는 대출시장에 대한 지적을 수차례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저신용자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지난 11월에도 “현 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 같다”면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