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의 대화는 검색어보다 훨씬 정교한 범죄의 설계도입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수사가 포털 검색창을 넘어 생성형 AI의 대화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AI를 ‘기밀이 유지되는 친구’로 믿고 털어놓은 구체적인 문답이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스모킹 건이 되고 있습니다.
AI포스트 핵심 요약
- ✅ [검색어는 정황, AI 대화는 ‘확정적 고의’] 단순 파편화된 단어 검색과 달리, AI와의 문답은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는 문장 형태여서 범행 계획과 실행 의도를 고스란히 보여줌. 최근 국내외 살인 사건에서 피의자가 AI에게 약물 살해 가능성이나 사체 유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상의한 기록이 드러나며 법망을 빠져나갈 길을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됨.
- ✅ [AI에게는 ‘비밀 유지 의무’가 없다] 사용자들이 AI를 의사나 변호사처럼 대하며 민감한 속내를 털어놓지만, 법적으로 AI 대화 기록은 신용카드 내역과 같은 일반 데이터일 뿐임.
- ✅ [수사 전선의 확대와 AI 기업의 공범 논란] 수사기관은 이제 범인을 넘어 범죄에 조력한 AI 기술 자체로 칼날을 겨누고 있음.
수사기관의 ‘디지털 저인망식’ 수사가 이제 포털 검색창을 넘어 생성형 AI의 대화창을 정조준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AI를 마치 기밀이 유지되는 고해성사소나 친구처럼 믿고 속내를 털어놓는 심리를 역이용해, 범행의 ‘확정적 고의’를 입증하는 스모킹 건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어는 파편이지만, 대화는 ‘설계도’다
기존의 포털 검색어 분석은 피의자가 특정 단어를 검색했다는 ‘정황’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AI와의 대화는 다르다. 대화 기록은 질문과 답변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장 형태여서, 범행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 했는지 그 ‘설계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실제 서울 강북구 모델에서 ‘약물 연쇄살인’을 저지른 김소영은 살해 의도를 부인했으나, 챗GPT에 “약물을 술과 먹으면 죽을 수 있나”라고 묻고 구체적인 사망 위험을 답변받은 기록이 드러나며 ‘살인죄’가 적용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검색어는 발뺌할 수 있어도, AI와 나눈 심도 있는 문답은 법망을 빠져나갈 길을 원천 봉쇄한다.
해외 사례는 더욱 구체적이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대학원생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범행 전후 챗GPT에 "사람을 검은색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면 어떻게 되나", "이웃이 내 총소리를 들을 수 있나", "저격수의 총에 머리를 맞고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나" 등 범행의 구체적인 실행과 은폐 방법을 상의하듯 질문했다. 이 대화 기록은 용의자의 심리 상태와 고의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법원에 제출됐다.
“비밀 유지? AI에겐 그런 거 없다”
이러한 수사 기법의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AI 챗봇에 법적 비밀 유지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AI를 의사, 변호사, 치료사처럼 대하지만, 법적으로 AI와의 대화는 신용카드 내역이나 통화 기록과 같은 일반 데이터에 불과하다.
오픈AI의 샘 알트먼 CEO조차 팟캐스트에서 “사람들은 가장 민감한 이야기를 AI에 털어놓지만, 소송이 생기면 우리는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며 사생활 보호의 ‘거대한 구멍’을 경고한 바 있다. 사용자가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기록은 언제든 수사기관의 ‘증거 보물창고’로 변할 수 있는 셈이다.
공범이 된 AI 기업…수사 전선 확대
이제 수사의 칼날은 범인뿐 아니라 범죄를 조력한 AI 기술 자체로 향하고 있다. 플로리다주 검찰은 챗GPT가 총기 난사범에게 공격 시간과 장소, 무기 종류를 조언한 정황을 포착하고 오픈AI에 대한 형사 수사에 전격 착수했다. 캐나다와 미국 각지에서도 AI가 범죄에 공모했다는 유족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응해 우리 경찰도 AI 모델 대상 포렌식 기술 개발에 착수하는 등 수사 기법을 고도화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AI가 우리 삶의 깊숙한 곳을 차지할수록, 그 대화 기록은 양날의 검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AI와 대화할 때 당신의 모든 말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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