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에 비협조한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복이 본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위한 호위함 파견 등에 협조하지 않은 유럽을 향해 다음 주부터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했다가 EU와 합의에 따라 작년 8월부터 15％로 낮췄다. 그러나 이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란 전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독일 주둔 미군을 5천명 이상 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대상으로 보복에 나서면서 이란에 대한 파병을 요청했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낼 때 한국과 일본을 항상 거론했기 때문이다.
이에 '평화헌법'을 이유로 파병에 나서지 않은 일본과 달리 한국은 안보·무역 분야에서 보복의 사정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EU산 車관세 25%로↑…주독 미군 5천명 이상 감축"
나토 비협조에 "기억하겠다"…보복 본격화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EU가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음 주부터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EU산 자동차에는 기본 관세 2.5%를 더해 27.5%의 관세가 부과됐었다.
이후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무역합의를 통해 EU가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군사장비 구매와 6천억 달러 추가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도 15%로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무역협상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번 발표는 유럽 주요 동맹국들이 이란과의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 회원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의 군함 파견 요청을 거절하고, 미국 및 이스라엘 항공기의 유럽 내 일부 군 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자 격노하면서 "기억하겠다"며 보복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감축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관세 인상뿐만 아니라 미군 감축 카드도 꺼내들고 있다.
미 국방부(전쟁부)는 지난 1일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에 따라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을 약 5천명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독 미군은 3만6천 명으로 추산된다. 러시아에 맞서는 전략적 요충지인 이곳에서 미군을 10% 이상 줄이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기자들에게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비판에서 촉발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7일 "이란은 예상보다 훨씬 강하고, 미국은 협상에서도 설득력 있는 전략이 없다", "한 나라 전체(미국)가 이란 지도부에 의해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해석이다.
"미국 車관세 25％로 올리면 독일 26조원 손실"
EU, 트럼프 車관세 예고에 "美 합의 위반시 대응 가능"
이번 자동차 관세 인상으로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국 독일은 150억유로(약 25조9천억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IfW) 모리츠 슐라리크 소장은 2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같이 추산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 손실이 300억유로(약 51조9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IfW는 이같은 추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독일 자동차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폭스바겐그룹은 현재 15％인 자동차 관세로 연간 40억유로(약 6조9천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자동차업체 중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는 미국 현지 생산량이 많아 폭스바겐보다 관세 부담이 덜한 편이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EU가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미국의 관세 인상 시 대응 조치에 열려 있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 DPA 통신이 전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우리는 여전히 예측가능하고 상호 호혜적인 유럽·미 관계에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이 (무역합의) 공동 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조처를 한다면 EU의 이익 보호를 위해 우리의 옵션들을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베른트 랑에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용납할 수 없다"며 "유럽의회는 여전히 스코틀랜드 합의를 존중하면서 입법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EU는 이행하지만 미국 측이 계속 약속을 깨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한국' 콕집어 실망감…안보·무역 보복 사정권
靑 "관련 동향 살피며 영향 분석 등 대응"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대상으로 보복에 나서면서 이란에 대한 파병을 요청했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주목된다.
한국과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되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청에는 사실상 불응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낼 때 한국과 일본을 항상 거론해 왔다.
외교가에서는 '평화헌법'을 이유로 파병에 나서지 않은 일본과 달리 한국은 안보·무역 분야 보복의 사정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국을 과도하게 압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한국의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한미 경제 협력 측면에서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측도 인지할 것이라는 예상도 병존한다.
일단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EU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와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관련 동향을 살피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대응해나가겠다"고 2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한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과 여타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또한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 관련 미측과 수시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논의 중이며 한미 통상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 국방부가 주독미군 5000여명에 철수 명령을 내린 데 대해서는 "정부는 전 세계 미군 전력태세 검토 및 변화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한미군이 안정적 주둔 하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현재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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