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을 향해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고른 특검을 시켜 ‘없던 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직격했다.
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엎어버리려는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여권과 친여권 언론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취소 특검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1인의 죄를 지우기 위한 시도’”라며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고른 특검으로 없던 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을 이용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고 스스로를 법의 예외로 만들겠다는 ‘치외법권 선언’이자 ‘법치 전복’”이라며 “재판 중인 사건까지 강제로 가져와 덮을 수 있다면, 그게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정부의 세제 정책과 경제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와 관련해 “공제가 사라지면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며 “세금 부담으로 이사나 주택 처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기금을 활용한 시장 개입이 확대될 경우 국민 노후 자금이 정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른바 ‘연금사회주의’ 우려를 제기했다.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도 “한미 동맹 약화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정부 정책과 권력 운영에 대한 사실상의 동의로 해석될 수 있다”며 “보수 진영을 넘어 법치와 상식을 중시하는 세력 간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 의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를 두고도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이재명 죄 지우기 특검법’을 기어이 발의했다”며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그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무너뜨리겠다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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