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지영 기자 |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여년 뒤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두 배 가까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인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현행 지급 기준이 유지될 경우 수급 대상이 과도하게 넓어 재정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빈곤층 중심의 선별적 지급 체계로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3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상엽 경상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학연구에 게재한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기초연금 개편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 월 약 34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연구진은 최근 1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국가데이터처의 장래 인구추계 중위 전망치를 반영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의 재정 영향을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정부 예산 대비 기초연금 비중은 2024년 3.08%에서 2048년 6.07%로 확대돼 현재의 약 두 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역시 같은 기간 0.79%에서 1.70%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특히 기초연금이 빈곤층을 넘어 상대적으로 소득 여력이 있는 노인에게까지 지급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기준중위소득의 50%를 생계 지원이 필요한 정책적 빈곤선으로 설정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의 24.68%는 이 기준을 상회하는 소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소득 하위 70% 기준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노인을 충분히 대표하기 어렵고, 지원 필요성이 낮은 계층에도 연금이 지급되면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기구 역시 유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기초연금이 수급 대상 범위가 넓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라는 점을 한계로 꼽은 바 있다.
연구진은 초고령화 진입에 따른 재정 부담 확대를 고려할 때, 향후 기초연금 제도를 보다 정교한 소득 기준에 기반한 차등 지급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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