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 수입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유럽국가들이 이란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 표출이란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을 통해 EU(유럽연합) 내에서 생산된 차량(승용차. 트럭)에 대한 수입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인상 관세는 빠르면 다음 주, 5월 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산 자동차 관세는 미국 대법원이 지난 2월에 트럼프 행정부의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AE)에 따른 관세 무효화 판결 후, 10%로 내렸다가 지난해 10월 상호 관세 부과로 15%로 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당시의 투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협정 위반을 관세 인상의 표면적 이유로 내세웠지만 미국 내에서도 독일과 스페인 등 EU국가들이 이란전쟁과 관련, 자신을 비방하거나 작전에 협력하지 않은 데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CNBC등 미국 매체들은 다른 국가에는 보편관세 15%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 유럽산 차량에만 25%가 적용되면 미국 판매량이 적지 않은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폭스바겐그룹 등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유럽 기업들이 미국 공장에서 자동차와 트럭을 생산한다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되고 합의된 바 있다”면서 “현재 많은 승용차와 트럭 공장이 건설 중이며, 1,00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고 있다. 이 공장들은 미국 노동자들로 배치돼 곧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미국이 이전에 합의된 명확하고 포괄적인 상한선 이상의 관세 인상은 없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 의회도 “지난해 미국과 합의된 무역 협정 최종 확정을 다음 달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표준 입법 관행에 부합하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으며 미국이 그 합의와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다면 EU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지를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관세 인상과 관련, 왜 트럼프가 협정이 위반되었다고 말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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