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에 힘 못 받는 심판론…與특검 파장 주목
주식 활황에 주목도 낮아진 부동산…장특공 이슈 맞물린 세금 영향 관심
영남권서 보수 결집 기류도…27% 부동층 표심의 향배도 승패 영향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막판 변수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진행되는 첫 전국 단위 선거지만,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고공행진 하면서 정권 심판론보다는 정부 안정론이 우세하게 작동하고 있다.
다만 권역별로 보면 영남에서는 보수 진영이 결집하는 듯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중원의 경우 주가나 부동산과 맞물린 경제 상황이 부동층 등의 막판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내란청산의 연장선인 '윤석열 지방 정부' 심판론을 내세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어게인 인사를 일부 공천함에 따라 민주·진보 지지자들의 투표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 처리 방침을 밝힌 것도 표심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 李대통령 국정지지율에 안정론 우세…조작기소 특검법안 파장 주목
한국갤럽 기준으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60%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추세적으로 보면 2월 초까지는 60% 안팎을 오갔으나 3월 넘어가면서 65%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격차도 지난해 10월 3%포인트(p)에서 올해 1월 10%p, 3월 이후 평균 17%p를 기록, 여당 우세로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서는 광역단체장 16곳 중 경북 1곳 빼고는 다 이길 수 있다는 '15 대 1' 압승 시나리오까지 나온다. 역대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정권 출범 초반에 진행되는 이번 선거에서도 국정 안정론이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전격적으로 발의한 것의 파장은 아직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실태가 드러난 만큼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른바 '셀프 사면' 공세에 들어간 상태다.
민주당이 이르면 7일 특검법안을 본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을 연결고리로 정부 견제론에 불을 지핀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야당 지지층이 움직일 경우 여당 지지층도 동시에 결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주가 고공행진·부동산 이슈, 표심 영향…경제 이슈 영향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주가와 부동산 민심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중동 사태로 경제 비상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 자체가 외적 상황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바로 '정부 책임론'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글로벌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도 코스피가 7,000선을 향해 가면서 경제 민심은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모습이다. 선거 때마다 수도권의 주요 변수가 됐던 부동산 이슈도 증시에 시선이 몰리면서 이전보다 다소 주목도가 떨어진 상태다.
여기에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폭이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다주택 규제를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기여한 요인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다만 서초·송파구의 경우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최근 상승세로 전환했으며 서울 전세수급지수(4월20일 기준 108.4)가 전세 가격 급등기였던 2021년 수준을 보이는 것 등은 시장 불안 요소다.
여기에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등 부동산 세제 문제는 서울 지역 유권자의 중요한 관심 사항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후 부동산 세금 폭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장동혁 대표)면서 부동산 세제 문제를 쟁점화하려고 공을 들이는 것도 이런 차원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에 부동산 이슈는 지방은 해당하지 않지만, 서울에서는 유권자 개개인의 이익과 관련돼 펄펄 살아있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부동층·보수 표심에 후보단일화 여부 '관심'
여야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완료로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부동층에 표심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이다.
한국갤럽이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은 전국적으로 27%를 기록했으며 승부처인 서울의 경우 32%나 됐다.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경북(29%)이나 국민의힘 전통적으로 우세한 부산·울산·경남(26%)도 부동층 비율이 상당한 상태다.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1%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들이 실제 투표에 나설 경우에는 판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나아가 영남권의 경우 보수 결집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면서 보수 표심의 원심력이 커진 상태지만 선거가 다가오면서 '미워도 다시 한번' 심리가 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가령 대구의 경우 매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지난달말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46.1%로, 민주당 김부겸 후보(42.6%)와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기존에는 김 후보가 크게 우세에 있었고 여전히 일부 조사에선 김 후보가 우위에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접전 양상이 될 거란 평가가 나온다.
보수 야권의 후보가 추 후보로 단일화된 것도 이런 표심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맥락에서 울산·경남 광역단체장 선거,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등에서 범여권 후보의 단일화도 관심을 받고 있다.
야권에서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여부가 승패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 與 '내란세력 심판론' 공세 속 장동혁 체제 변화 여부도 변수
이번 지방선거가 여당 우위의 판세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힘이 계엄·탄핵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중지란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재보선을 비롯해 일부 공천에 대해 민주당이 '윤 어게인 후보'라고 규정하면서 이른바 내란 세력 심판론을 띄우면서 국민의힘의 정권심판론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양상이다.
이런 이유로 장 대표 본인의 거듭된 일축에도 당 일각에서는 장 대표의 사퇴 내지 2선 후퇴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신율 교수는 "선거의 3대 요소는 구도·바람·후보자 역량인데 예상치 못한 살신성인 행보가 있을 때 바람이 일어난다"며 "장 대표가 결단한다면 아주 조금은 바람이 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매일신문 여론 조사는 지난달 27∼28일 대구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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