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두고 여야 충돌…“대통령 무죄 만들기”vs“정치검찰 비호”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추진에 대해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정치검찰을 비호하는 몸부림”이라고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왼쪽)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사진=방인권기자, 연합뉴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반대하느냐”며 “정치검찰과 카르텔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조작 기소의 진실과 배후를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김건희 정권과 정치검찰이 결탁해 권력 유지를 위한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불법 수사와 조작 기소를 했다는 의혹이 점차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정치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을 비호하며 조작 기소 진상규명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를 비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기관의 권력남용과 불법수사라는 국가폭력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은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라는 점”이라며 “그런데도 당사자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이 법안을 지시한 주체가 본인이라는 점을 시인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전면 부정”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일인자를 지키기 위해 법치를 난도질하는 독재의 교과서나 다름없다”고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확신할 것”이라며 “사법부를 하녀 부리듯 하며 셀프 면죄를 노리는 이 비겁한 기만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