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치인이 꿈입니다만③] 김한슬 “청년의 경쟁력은 나이가 아닌 나만의 ‘의제’”

김한슬 구리시의원 [사진제공=김한슬 의원]

【투데이신문 청년기자단 김민서·이서정 기자】“청년 정치의 경쟁력은 나이가 아니라 자신만의 뾰족한 꼭지(의제)에 있습니다.”

강사와 교수로서 교육 현장을 경험해 온 구리시의회 김한슬(39) 의원은 청년 정치의 경쟁력을 ‘나이’가 아닌 ‘자신만의 뾰족한 의제’에서 찾는다. 의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며 조례 제정과 교육 환경 개선에 직접 참여해 온 그는 현장에서 체감한 문제의식을 정치로 연결해 온 사례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 대표 공개 오디션에서 3차 결선에서 최종 1위(우승)를 차지하며 경기도의원 입성을 노리고 있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연습고사제’ 도입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며 정책 중심의 청년 정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청년은 여전히 ‘이미지’나 ‘상징’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김 후보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교육을 자신의 ‘꼭지’로 삼아 정책을 축적해 온 그의 행보는 청년 정치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로도 해석된다. 청년 정치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넘어 어떻게 현실 정치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그의 도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Q. 간단한 소개와 함께 그동안의 주요 활동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린다.

경기도 구리시 의회 의원 김한슬이다. 평소 가장 큰 관심사였던 교육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정치를 시작했다. 그동안의 주요 활동으로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 울릉군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독도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구리시 아이들 30명이 독도에 입도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현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광역비례 청년 대표 오디션에 최종 합격해 보다 넓은 차원에서 교육 혁신을 고민하고 있다.

Q. 정치에 입문하기 이전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신 경험이 있다. 당시 어떤 문제의식을 느꼈으며, 무엇이 정계 입문으로 이어진 결정적 계기로 작동했나.

2016년 경기도 교육청의 야간 자율 학습 전면 폐지 방침 발표가 계기가 됐다. 당시 교육 당국은 갑작스럽게 ‘내년부터 즉각 폐지’를 선언해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컸다.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많은 문제의식을 느꼈다. 교육 정책이라는 중차대한 의사결정이 법적 근거나 객관적인 데이터, 통계적 분석 없이 진행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부분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 다양한 젊은 정치인 후보자를 발굴하는 ‘뉴웨이즈(NEWWAYS)’를 통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제도권 정치로 발을 들이는 계기가 됐다.

Q. 이렇듯 EBS 강사와 대학교수 등 공·사교육 현장에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폭넓은 세대를 만나 온 점도 눈에 띄다. 그때의 경험이 현재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다. 

특정한 한 명의 사례를 꼽기 어려울 만큼,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의정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EBS 강사로서 전국의 수험생들을 마주하고, 대학 교단에서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들을 지도하며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광범위한 교육 스펙트럼을 직접 경험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교육 수요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체득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인으로서 얻은 가장 큰 자산이다. 이러한 경험은 정책을 설계할 때 공급자(기관) 중심이 아닌 수요자(학생·학부모) 중심에서 사고하는 원동력이 됐다.

Q. 강사와 시의원을 거치며 교육 현장을 지켜본 결과, 가장 시급하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지점은 무엇인가.

공교육이 ‘교육’과 ‘보육’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 중 어느 하나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시의 석식 제공 문제다. 학교가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기관인 동시에 사회적 보육의 역할도 일부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공교육의 본질적 강화보다는 '사교육 억제'에만 지나치게 매몰돼 있다. 사교육 문제는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하고 그 위상을 강화할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부분이다. 석식 제공의 안정화나 자율적인 야간 학습 운영처럼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부터 탄탄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학교가 아이들의 먹거리와 저녁 시간까지 책임질 수 있을 때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사교육 의존도도 낮아질 수 있다. 이를 현실로 바꾸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김한슬 구리시의원 [사진제공=김한슬 의원]

Q. 국민의힘 정강정책 연설 등을 통해 현재 입시 정책 가운데 ‘고교학점제’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

학생들이 대학생처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제도인 고교학점제는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점이 문제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도입되다 보니 교육 현장에는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에 적응하기도 전에 정할 것이 너무 많고, 너무 빠르게 첫 시험을 보며 좌절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또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수업과 시험의 방식이 달라져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첫 시험을 내신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 ‘연습고사’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제도가 바뀌는 과정이 너무 빨리 진행됐고 이를 완화하는 것이 연습고사 도입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도입하면 학생들이 시험과 진로 활동을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와 함께 제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Q. 최근 국민의힘 광역 비례 청년 오디션에 참여했는데, 최종 1위에 올라 경기 광역단체 비례대표 후보자로 선정됐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운이 좋았다. 개인이 뛰어난 것보다 팀 토론 과정에서 동료들과 합을 맞추고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한 결과다. 본선 최종 심사 당시 '경기도의원이 된다면 어떤 정책을 만들고 싶으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때 주저 없이 ‘연습고사제’ 도입을 말씀드렸다.  학생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기간을 주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이 심사위원들께 닿은 것 같다. 감사하게도 좋은 평가를 주셨고, 지금도 연습고사제가 공교육의 핵심 보완책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Q.  구리시의원 재출마 대신 광역 비례라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처음부터 비례대표 자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저의 유일한 관심사는 ‘교육 문제 해결’인데 교육 행정의 핵심적인 권한은 상당 부분 광역 자치단체 소관이다. 기초의원으로서 조례 정비나 보조 사업 등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미 최선을 다해 수행했다. 더 본질적인 교육 정책을 건드리기 위해서는 광역 무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교육 정책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적다. 주요 수요자인 학생들은 시간이 지나면 신분을 벗어나 졸업하기 때문에 정책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목소리 또한 작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의 문제를 외치고 정책을 밀어붙여야 한다. 교육 수요자들을 대변해 공론화의 장을 만들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어 오디션 지원을 결심했다.

김한슬 구리시의원 [사진제공=김한슬 의원]

Q. 현장의 청년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취하고 있는가. 

주로 전화나 이메일로 소통한다. 특히 직접 발의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는 공무원이 해당 사례를 발견할 경우 상급자 보고를 거치지 않고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 같은 내용은 한 통의 이메일에서 출발했다. 고등학교 시절 겪은 어려움 이후 사회 적응에 실패하고 취업과 아르바이트에서도 잇따라 좌절을 겪으며 은둔 상태에 놓인 한 시민이 도움을 요청해온 것이다. 해당 사례를 계기로 은둔형 외톨이의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됐고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느껴 조례로 이어졌다. 비슷한 또래라는 점에서 보다 쉽게 마음을 열고 연락을 취했을 것이라는 판단 속에 이후에도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Q. 기존 정치인과 비교했을 때, 본인만의 강점과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나이가 젊기 때문에 청년 정책을 더 잘할 수 있다’는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청년 세대는 나이만을 내세우는 청년 정치에 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청년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자신만의 확실한 ‘꼭지’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다’, ‘청년으로서 청년의 은둔형 외톨이 같은 어려움을 잘 안다’, ‘청년 취업 문제에 공감한다’와 같이 꼭지가 있을 수 있다. 

저의 꼭지는 ‘교육’이다. 교육 문제는 결국 청년의 미래와 직결된 가장 핵심적인 청년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강사와 교수로서 현장을 누비며 쌓아온 교육적 전문성이 가장 큰 강점이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기존 정치와는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Q. 정치를 꿈꾸는 청년들이나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반드시 자신만의 꼭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전하고 싶다. 단순히 ‘지역 발전’이나 ‘일자리 창출’ 같은 모호한 구호만으로는 유권자는 물론 곁에 있는 사람조차 설득하기 어렵다. 특히 2030 후보자가 10명 중 1명에 불과할 정도로 척박한 정치 현실에서 단순히 나이가 젊다는 사실만 어필해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나를 상징할 수 있는 뾰족한 정책적 무기를 갈고닦는 데 집중했으면 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청년들에게는 ‘냉소주의’를 경계하자는 말을 꼭 하고 싶다. 갈수록 취업은 어려워지고 AI의 급격한 발전 등 예측하기 힘든 변화가 일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현실에 좌절하고 냉소에 빠지기 쉽지만 냉소주의는 정치는 물론 그 어떤 삶의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한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나 계획 등이 궁금하다.

교육 정책은 갑자기 한 번에 바꾸려하면 오히려 큰 혼란을 일으키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 하지만 잘못된 표준은 바로잡아야 하고 불필요한 관행은 점진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한다.  ‘연습고사제’ 도입을 끈질기게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연습고사제는 기존 교육 시스템에 큰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정책이다. 학교 현장에서 대규모 추가 예산이나 복잡한 행정적 준비가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입에 반영하는 시험이 줄어드는 것이지 학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는 실력 점검의 기회를 주고, 공교육에는 평가의 신뢰를 더하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확신한다. 연습고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