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정책, 일단 3곳부터 성과 창출해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우선 올해 선정되는 3개 대학을 통해 성공모델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

교육부의 대학 정책을 총괄하는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관해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이다. 거점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까지 끌어올려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5년간 총 4조원을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투입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순증한 거점국립대 예산은 4600억원에 그친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성과를 만든 뒤 단계별로 선정 대학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이해숙 실장은 “내년 이후 추가 선정·지원은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우선 올해 선정되는 3개교를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 성과를 기반으로 선정 대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립대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거국련)·국가중심대교수회연합회(국중련) 등 3개 단체는 지난달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방안(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은 거점국국립대 줄 세우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톱다운식 특성화 분야 지정 또한 학문의 다양성을 고갈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올해 9개 거점국립대 중 3곳을 선정해 △브랜드 단과대학 △특성화 융합연구원 △인공지능(AI) 거점대학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인데 간판 사업인 ‘브랜드 단과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학문 분야는 퇴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브랜드 단과대학을 통해 수행하는 융합 교육·연구도 결국 여러 기초 학문 분야가 튼튼해야 잘 이뤄질 수 있다”며 이런 비판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전반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진 거점국립대를 집중 지원,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올해 선정 대학은 3분기(7~9월)에 산업통상부가 발표할 지역별 성장엔진과 연계된 특성화 분야를 토대로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설립하게 된다. 이 실장은 “브랜드 단과대학은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과 거점국립대의 특성화 분야를 일체화시킨 모델”이라며 “예컨대 A 권역의 성장엔진이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한다면 이 분야의 단과대학과 융합연구원을 설립, 대학이 관련 기업과 함께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을 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브랜드 단과대학 등 패키지 사업에 한 번 선정된 대학은 연간 1000억원을 5년간 지원받는다. 국립대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로는 ‘역대급’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거점국립대 9곳을 제외한 지역 중소 규모 국립대와 사립대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거점국립대를 집중 지원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성과를 확산함으로써 지역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며 “거점국립대의 교원·시설·교육과정 등을 지역 대학이 공유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사립대에 대해서도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특성화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특성화 지방대학을 추가 지정해 육성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올해 사업 선정에서 탈락하는 6개 거점국립대에 대해서도 대학당 연간 300억~4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2030년까지 거점국립대 9곳의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정원을 평균 8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 기준으로 입학정원이 평균 42명에 불과한데 이를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얘기다. 지역 사립대에 대해서는 교육부 일반재정지원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안에 특성화 인센티브(850억 규모)를 신설, 비수도권 16개교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 실장은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기존의 개별 부처 중심의 단순 재정지원에서 벗어나 여러 부처의 정책과 연계돼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고 성장하도록 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1차 연도에는 대학·기업 공동연구소 설립, 성장엔진 분야 우수 인재 확보, 최첨단 장비·시설 공유 등 교육·연구 거점으로서의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