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다음 주부터 25%로 인상한다. 지난해 7월 무역합의를 통해 15%로 낮췄던 관세를 약 1년 만에 다시 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EU가 완전히 합의된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 주 미국으로 들어오는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EU가 자동차를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합의된 사실"이라며 "이번 조치는 생산공장 이전을 더욱 신속하게 강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한국, 캐나다 등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것과 달리 EU의 이행 속도가 더디다는 점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과 외신은 이번 관세 폭탄이 단순한 경제적 이유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이란과의 긴장 국면에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을 거절하고, 미군 항공기의 유럽 내 기지 사용을 불허한 나토(NATO) 회원국들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검토를 언급하며 동맹국들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산 자동차 관세를 전격 인상한 배경에는 무역 합의 미준수라는 명분 외에도 나토(NATO) 동맹국들의 안보 비협조에 대한 강한 불만이 깔려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거절한 유럽 국가들을 향해 주독미군 감축 등을 언급하며 안보 우산과 관세를 동시에 무기로 삼아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러한 전방위적 압박은 이란 파병 요청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불응한 한국과 일본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국면에서 한일 주둔 미군의 기여도를 수차례 거론하며 실망감을 드러낸 바 있어, 조력하지 않은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보복 조치가 아시아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은 이미 지난 1월 대미 투자 이행 지연을 이유로 관세 25% 복원 위협을 받은 전례가 있어 유럽에 이은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이달 중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중 견제 지렛대인 한국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것이 미국에 실익이 없다는 분석도 공존하고 있어, 정부 외교·통상 라인은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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